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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협 파업에 초강력 대처..연일 단호 대응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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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8-27 12:39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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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협 2차 총파업에 “원칙접 법집행” 강조
민주노총에도 “코로나 방역에 특권 없다” 엄정 대응
앞서 24일에도 “합법적 선 넘으면 안된다” 경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4일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단호한 대응’으로 엄포를 놓은 뒤 사흘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계에 연일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의사협회 파업, 태풍 ‘바비’ 상황 등 현안사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정부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노력도 병행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윤창렬 수석이 맡아온 의료대응 TF를 김상조 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난 ‘8.15 종각 기자회견’ 이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코로나 방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전방위적으로 엄정 대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이 강력한 지시를 내린 데는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 주말을 지나며 2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6일을 기해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어났다. 종교계에 이어 의료계와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 코로나 방역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다. 의협과 민주노총을 특정해 방역에 차별이 없다는 명확한 의지를 전한 것이다.

정부의 압박 속에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전체 명단을 제출키로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맞서는 형국이다. 이미 ‘공권력 투입’까지 공언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이(업무개시명령 발동)를 포함해 정부가 엄정하게 법집행에 나서달라는 지시”라고 했다. ‘의료계 설득 노력’에 청와대가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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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文 성공과 정권재창출 위해 출마"
"어대낙 동의 안 해, 당원들 전략투표할 것"
"친문, 높은 정치의식으로 깨시민 역할"
"추미애·윤석열 갈등? 검찰 정상화 과정"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6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의 재보선 승리과 재집권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6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언론개혁을 하자는 게 친문코드라면 기꺼이 친문에 맞추겠다”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친문 지지층에 충성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충성경쟁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21대 총선의 민의에 따라 다소와 소수 구도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과감하게 협상하고 타협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며 "매사에 반대하고 발목만 잡던 보수 야당은 거꾸로 21대 총선에서 국민에 심판당했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표 당선 시 대야관계를 강경한 기조로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개인 간 갈등처럼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비대했던 검찰권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 1위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고도 했다.

이낙연·박주민 후보와의 경쟁에선 '정권재창출'과 '외연확대'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영남지역 출신 정치인으로써 '300만 표'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떠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에 유리할 것인지 당원들의 '전략적 투표'를 김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Q. '온택트' 전당대회라는 것이 처음이다. 초연결 시대 미래정당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직접 뛰어본 입장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본다면.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다. 아무래도 현장연설과 직접투표 등 예전 방식에 익숙한 당원들은 어색해하는 분위기가 있다. 사실 전당대회라는 게 당원들이 한 곳에 모이는 축제의 성격도 강한데, 축제 분위기가 좀처럼 나지 않는 면이 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자제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온라인 외에는 후보들을 접하기 어려워진 점, 연설에 있어서는 나름 일가견이 있는데 실력발휘를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Q.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다. 변수도 많지 않았고 흥행도 어려웠는데, 후발주자 입장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 어제(25일) 토론회는 화상으로 했었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않겠나. 다이나믹한 토론과 격론이 벌어지는 계기도 만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다.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무한전쟁을 할 수 없는 한계도 솔직히 있다. 모든 악조건이 겹친 탓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치인 김부겸의 진면목을 최대한 보여드리겠다."

Q. 권리당원과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이다.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전당대회 초기부터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민주당 당원들은 선거학 박사들이다. 절묘하게 표를 나눠 주신다. 전대 끝나면 결과가 나오면 황금분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호남 당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신다.

재보선에서 지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대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4월 재보선 앞두고 3월에 대선 주자는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누가 재보선을 지휘하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대선에서는 대세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다르다. 대선후보가 당대표를 하다가 중요한 시기에 사임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당원들도 많다. '어대낙'에 동의하지 않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Q. 재보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계신다. "당대표가 되면 어떤 후보라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민주당 취약지역에서의 확장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꿈, 그리고 저의 정치적 운명이 된 ‘전국정당’의 꿈이다. 지난 4년간 TK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처음으로 민주당 시의원 5명을 배출했고, 기초의원도 50명(40%) 정도 당선시켰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 대구(경북) 득표율은 12.5%(13.6%)였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는 18.6%(21.6%),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는 21.8%(21.7%)였다. 제가 3번의 총선과 1번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질 때는 40%, 이길 때는 60% 넘게 득표했다. 현재보다 민주당 지지율 10%만 올려 300만 표를 확보하면 안정적으로 민주당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

우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 대한 확장력을 제가 가지고 있다. 중도층을 향해 민주당에 한번더 기회를 달라는 호소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어 재집권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

Q.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연대설이 잠깐 있었다. "누구라도 당선시킬 수 있다"는 말은 이분들을 염두한 발언이 아닌가.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 대표가 된다면 저의 정치적 목표인 대선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킹 메이커가 되려는 당 대표가 특정 대선 후보와 연대하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생기면 정권재창출에도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권주자가 당권을 거쳐가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가 졌던 선거에서도 40%의 지지율은 꾸준히 기록했다. 그 어떤 후보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우리 당의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완재'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Q. 말씀대로 김부겸의 강점은 확장에 있다. 스스로 국민통합후보라고 강조도 하셨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 사랑제일교회와의 대립 등에서 너무 강하게 좌클릭 하는 게 아니냐. 진중권 전 교수는 "친문 지지층에 충성경쟁 한다"고도 지적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충성경쟁일 수 있단 말인가.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선 방역 공무원과 의료진을 능멸하며 반헌법적, 반사회적 혐오와 증오를 퍼뜨리고 있다. 이는 상식 대 몰상식, 이성 대 비이성의 문제다.

야당이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입법 독재',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세대가 다르고 해서 아무렇게나 독재니 전체주의니 하는 말을 쓰는데 진짜 독재가 뭔지 알면 그런 소리 못 한다.

친문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말한다. 그들만큼 정치의식이 높고, 정치 참여를 통해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이들도 흔치 않다. 야당과 보수언론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비판적 이미지를 덧칠하기 위해 '친문코드'라는 조어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개혁, 사회경제적 개혁,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언론개혁 하자는 게 친문코드라면 기꺼이 맞추겠다."

Q. 민주당이 검찰과 언론 개혁에 공감대가 있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경우 그 방식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고압적 자세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나. 상식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르고 달래며 인내했던 김부겸이 아니던가.

"저보고 두루뭉술하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오해가 있다. 정말 각을 세워서 지적해야 할 것은 한다. 평상시답지 않게 아프게 핵심을 찌른 면은 있었다. 표 얻으려 좌클릭 하는 게 아니다. 진중하던 어법을 직설화법으로 하니 조금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 정치적 노선이나 비전을 바꾼 적은 없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법무부장관의 권한 내에서 행사한 게 아닌가. 개인 간 갈등처럼 몰고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동안 비대했던 검찰의 권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법무부장관이 정상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니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Q. 언론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제도권 언론들은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자정기능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할 것은 하고 있다. 그런데 예컨대 1인 미디어들은 카더라식 방송으로 던져놓고 책임을지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런 것들이 용납되선 안 된다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책임을 혹독하게 뭍는다. 사회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일종의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조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나 공적인 자리에서의 거짓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징벌적 손해배상 같이 책임이 혹독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말이나 글에 책임을 못 지는데 왜 표현의 자유를 용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전문가들이 토론해오고 축적된 내용들을 참고해 마련할 생각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Q. 리버럴 정당이라는 민주당 답지 않게 현 지도부가 당을 너무 빡빡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다. '단일대오'를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당대표가 되면 의원들이 다양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하지만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다. 당론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 그 원칙은 분명히 하고 싶다.

과거 열린우리당은 백가쟁명이라고 해서 당내 언로가 자유로웠는데 나중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견개진과 토론은 활발하게 하되 결론이 나면 모두가 한 팀이 돼야 한다."

Q. 대야관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하는 등 너무 독주를 하는 게 아니냐.

"협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반대의 의견이 있더라도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대화의 문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과 추경 때도 그렇고, 부동산 입법 때도 야당이 상임위에서 아예 퇴장해버렸다. 공수처는 추천위 구성 자체를 사보타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는 정책질의는 없고 사상검증, 종북몰이를 했다. 이래서는 협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21대 총선이라는 민의가 반영된 다수와 소수 구도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과감하게 협상하고 타협해야 여야 협치가 가능하다. 매사에 반대하고 발목만 잡던 보수 야당은 거꾸로 21대 총선에서 국민에 심판당했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야당이 협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다.

우리 당에 저만큼 야당 설득에 능한 인물도 많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협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야, 각 정당이 각자 제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 거대 여당은 협치의 폭을 넓게 열어 주어야 하고, 야당도 대화와 타협으로 실리를 얻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 야당 스스로 비판적 대안을 갖고 토론과 타협에 나서는 것이 야당과 국민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내겠다."

Q.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 지지율 하락과 반등의 원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총선 넉 달 만에 지지율이 통합당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분명 국민들께서 보낸 경고임엔 틀림없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하나만 두고 일희일비해서도 안 된다.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떨어졌다고 뒤뚱거리면 더 위험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심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하락한 원인은 크게 보면 부동산이슈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상황과 사회적 우울감, 그리고 청년실업 심화와 젠더이슈에 대한 당의 미숙한 대처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 미래통합당이 너무 못했기에 반사이익을 누린 것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다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자 중도층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바짝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몇 년간 정치개혁에 매진해왔다. 이와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위기극복의 길이라 생각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중앙정부와 중앙당, 지방정부와 광역시도당의 ‘당정협의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제가 직접 전국을 돌며 당정협의를 주재할 것이다. 4선 국회의원, 행안부 장관을 하며 쌓은 정책콘텐츠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당 대표'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당원과 국민께 지지호소 한 말씀.

"우리 당이 강할 때는 2년 임기를 채운 당 지도부가 있었을 때였다. 추미애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이해찬 지도부는 2020년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임기 2년의 당 지도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저 또한 임기 2년을 책임지는 당 대표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다가올 4번의 큰 선거를 책임지고 승리할 '재집권의 선봉장'이 되겠다

민주당의 앞날을 내다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 역할을 생각하면 저 김부겸을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다. 김부겸을 꼭 써달라."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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