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 이재명 vs ‘신중’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대충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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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8년 2월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으로 조정해 43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1심은 이 회장이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와 흥덕기업 관련 입찰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피해 규모가 크고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볼때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3월 건강상 이유로 지난 6월 30일까지 약 20일간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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