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민들 부동산 정책 지지” vs 김정재 “장난하나” 운영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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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8-26 03:28 조회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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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 중 설전 오가
조국 사태 당시 충돌 이어 두 번째 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정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사를 장악했고,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꾸고 사법부는 무릎을 꿇으라 강요했다"며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가 더해졌고, 경제상황을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아우성이며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넘었으리라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 눈귀를 가린 게 아니라 정권 스스로 눈을 막고 귀를 가리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뭔지 아느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도 국민이 종합적 동의를 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노 비서실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과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비서실장에게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글쎄요"라며 즉답을 하지 못 했고, 김 의원이 답을 채근하며 "본인이 강남에 살고 아파트를 처분해 부동산 차액으로 5억원을 버니 억 단위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느냐"고 압박하자 노 비서실장이 "제가 그 아파트에 15년을 살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소리치자 노 비서실장이 "서울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김 의원이 "알면서 뭐하는 것이냐, 장난하는가"라고 하자 노 비서실장은 "장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가. 이 자리에서 제가 장난하는가"라고 반발했다.
노 비서실장을 향해 김 의원이 "늘 장난했다"고 하자 노 비서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답변을 다 드리니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진정하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충돌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사태 당시 노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노 비서실장은 "이렇게 모욕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해 달라"고 분노를 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 중 설전 오가
조국 사태 당시 충돌 이어 두 번째 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김정재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방송사를 장악했고,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꾸고 사법부는 무릎을 꿇으라 강요했다"며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가 더해졌고, 경제상황을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아우성이며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이 넘었으리라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자는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야말로 꿈이 됐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 눈귀를 가린 게 아니라 정권 스스로 눈을 막고 귀를 가리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향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뭔지 아느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도 국민이 종합적 동의를 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노 비서실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과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 비서실장에게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고 묻자 노 비서실장은 "글쎄요"라며 즉답을 하지 못 했고, 김 의원이 답을 채근하며 "본인이 강남에 살고 아파트를 처분해 부동산 차액으로 5억원을 버니 억 단위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느냐"고 압박하자 노 비서실장이 "제가 그 아파트에 15년을 살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소리치자 노 비서실장이 "서울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김 의원이 "알면서 뭐하는 것이냐, 장난하는가"라고 하자 노 비서실장은 "장난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가. 이 자리에서 제가 장난하는가"라고 반발했다.노 비서실장을 향해 김 의원이 "늘 장난했다"고 하자 노 비서실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답변을 다 드리니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진정하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이어졌다.
김정재 의원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충돌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사태 당시 노 비서실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그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노 비서실장은 "이렇게 모욕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지적해 달라"고 분노를 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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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에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한 소비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경제 효과는 1차 지원금을 통해 입증됐다. 경제 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하는 게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다.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진작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도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위 50.1% 국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말장난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한다. 복지 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낸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게 복지 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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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여당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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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에 3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25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확실한 소비로 이어진다”면서 “이러한 경제 효과는 1차 지원금을 통해 입증됐다. 경제 방역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하는 게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다.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하나는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진작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도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위 50.1% 국민이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말장난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한다. 복지 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낸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한다. 그게 복지 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도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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