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참존교회 시설폐쇄·집회금지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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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08-26 09:41 조회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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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
경기도 파주시는 참존교회 고병찬 목사가 예배 설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9일 문제가 된 수요예배 장면. 참존교회 제공
경기도 파주시가 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면 예배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교회는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 참존교회(고병찬 목사)는 지난 18일 오후 9시와 19일 오후 5시 성도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19일 저녁 8시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공지했다. 고병찬 목사와 찬양팀, 미디어팀, 기도자 등 13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00명 수용 가능한 257㎡(78평) 예배당에서 동영상 예배를 촬영했다. 방역팀, 안전팀 등 10명은 건물 안에 있었다. 교회는 당일 발열체크, 손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을 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가 오후 9시30분 교회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1일 “특정인에 의해 교회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교회 측은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러나 21일 오후 행정처분명령서를 교회에 부착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를 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수요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였기에 고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댔다.
파주시 관계자는 “교회를 꾸준히 감시해 온 A씨의 신고 자료에 따르면 고 목사는 20일 새벽기도회 때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에 들어간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것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19일 수요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는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특별관리대상인데, 집합제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내에 있을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였다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설교 때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었기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존교회는 교회폐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했지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 때 필수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공문은 21일이 돼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다.
고 목사는 “참존교회의 평상시 수요예배 참석 인원은 80여명인데, 당시 예배당에는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해 13명이 2m 거리를 유지하며 앉았다”면서 “그런데도 파주시는 A씨의 이야기만 듣고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파주=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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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
경기도 파주시는 참존교회 고병찬 목사가 예배 설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1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9일 문제가 된 수요예배 장면. 참존교회 제공경기도 파주시가 예배 때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면 예배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교회는 대면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 참존교회(고병찬 목사)는 지난 18일 오후 9시와 19일 오후 5시 성도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19일 저녁 8시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공지했다. 고병찬 목사와 찬양팀, 미디어팀, 기도자 등 13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00명 수용 가능한 257㎡(78평) 예배당에서 동영상 예배를 촬영했다. 방역팀, 안전팀 등 10명은 건물 안에 있었다. 교회는 당일 발열체크, 손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을 했다.
하지만 민원인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가 오후 9시30분 교회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1일 “특정인에 의해 교회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교회 측은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러나 21일 오후 행정처분명령서를 교회에 부착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를 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수요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였기에 고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댔다.
파주시 관계자는 “교회를 꾸준히 감시해 온 A씨의 신고 자료에 따르면 고 목사는 20일 새벽기도회 때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에 들어간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것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19일 수요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는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특별관리대상인데, 집합제한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내에 있을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였다면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설교 때 교인들이 앞에 앉아 있었기에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존교회는 교회폐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고 했지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인원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 때 필수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공문은 21일이 돼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다.
고 목사는 “참존교회의 평상시 수요예배 참석 인원은 80여명인데, 당시 예배당에는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해 13명이 2m 거리를 유지하며 앉았다”면서 “그런데도 파주시는 A씨의 이야기만 듣고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파주=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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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탑 3인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2분기 호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높은 이율을 적용한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수익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국내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평균 8.4%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 2분기 줄줄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영업이익 신장의 배경 중 하나로 고금리 대출 수익이 꼽히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평균 8% 이율을 매긴 대출 수익을 통해 어려운 코로나 경제 속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47.9% 증가해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상반기대비 49.0%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당기순이익은 56.2% 늘어 분기 기준 최대를 달성했다. 키움증권은 작년 동기대비 380.09%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도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94.2% 증가한 2963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305억 원으로 114.3% 늘었다. 이 외에도 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모두 실적이 뛰었다.
미래에셋대우는 "국내외 채권·파생상품 등 운용 수익이 늘고 국내 주식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부문별 수익이 고르게 증가했다"고 호실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는 '동학개미'(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세에 주식을 저점매수한 개인투자자) 열풍이 한몫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더 많은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빚투(빚내서 하는 투자)또한 급증시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투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14일 기준 약 16조 원에 이른다.
이에 브로커리지(거래중개) 수익 뿐 아니라 신용융자로 얻은 이자 수익이 증권사들 주머니를 두둑히 채웠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2분기 대출이자로만 6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한국투자증권은 364억 원, NH투자증권은 270억 원의 증권여신 이자수익을 냈다.
이자수익을 많이 거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91~120일간 금리)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8.8%, NH투자증권이 8.4%다. 미래에셋대우는 7.2%로 이자율이 가장 낮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평균치 이상인 고금리 증권사에 속했다. /더팩트 DB
이자수익을 많이 거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91~120일간 금리)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8.8%, NH투자증권이 8.4%다. 미래에셋대우는 7.2%로 이자율이 가장 낮다.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의 금리 평균이 8.4%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평균치 이상인 고금리 증권사에 속한다.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고율 이자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통상 증권사가 두어달간 주식 투자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8~9% 수준이다. 실제로 채권과 ELS 담보대출은 연 8%정도,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대출이율은 연 9% 정도다. 증권사들은 1~2%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온 뒤, 여기에 7% 수준의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평균 2~3% 가량인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도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이달 19일 기준 주요은행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각각 1~4%, 2~5%에 형성돼 있다.
더욱이 증권사들이 원금을 받지 못할 일이 없는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어 대출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시각이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신용매매, 미수거래 등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주가하락에 의해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
증권사 측은 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데다 대출이 본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내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자금을 조달해서 고객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구조인데, 증권사들의 조달이자는 증권사 신용도를 고려하는 등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아 다소 높은편"이라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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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탑 3인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2분기 호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높은 이율을 적용한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수익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국내 주요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평균 8.4%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 2분기 줄줄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영업이익 신장의 배경 중 하나로 고금리 대출 수익이 꼽히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평균 8% 이율을 매긴 대출 수익을 통해 어려운 코로나 경제 속 '나홀로 호황'을 누렸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47.9% 증가해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상반기대비 49.0%증가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당기순이익은 56.2% 늘어 분기 기준 최대를 달성했다. 키움증권은 작년 동기대비 380.09%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도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94.2% 증가한 2963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305억 원으로 114.3% 늘었다. 이 외에도 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모두 실적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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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익을 많이 거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91~120일간 금리)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8.8%, NH투자증권이 8.4%다. 미래에셋대우는 7.2%로 이자율이 가장 낮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평균치 이상인 고금리 증권사에 속했다. /더팩트 DB이자수익을 많이 거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91~120일간 금리)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증권이 8.8%, NH투자증권이 8.4%다. 미래에셋대우는 7.2%로 이자율이 가장 낮다.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의 금리 평균이 8.4%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평균치 이상인 고금리 증권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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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3% 가량인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도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이달 19일 기준 주요은행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각각 1~4%, 2~5%에 형성돼 있다.
더욱이 증권사들이 원금을 받지 못할 일이 없는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어 대출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시각이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신용매매, 미수거래 등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면, 주가하락에 의해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빌려준 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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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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