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찰 직제개편에 떠나는 '특수·공안통'…사표행렬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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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8-27 02:58 조회2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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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 간부들 사직할 수도…줄사표는 아닐 것" 전망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불리던 이건령(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사의를 표했다. '형사·공판' 중심의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따라 '특수·공안' 검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26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사표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지난 7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 이후 문찬석 광주지검장,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이 과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과장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다"면서 "바뀌어진 사법환경에서도 훌륭한 동료 선후배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국가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지난한 업무를 새로운 시각에서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다"고 했다.
이 과장은 이어 "바뀌어진 사법환경에서도 종래 해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신다면 장차 국민이, 국가가 검찰을 믿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또 "이 지옥의 링을 다시 돌이켜보니 후회만 가득하다"면서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보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법무부 공안기획과,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팀에 파견돼 근무했고,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팀에서 근무했다. 이 과장이 현재 소속돼 있는 공안수사지원과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선거수사지원과와 통합된다.
대검찰청/이새롬 기자
앞서 사의를 밝힌 문 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2과장,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2013년 초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은 '특수통' 검사다. 문 지검장은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되자 사의를 표했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의 새 직제에 따라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승진명단에 형사·공판부에서 활약한 검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설 자리를 잃은 '특수·공안'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검사 사직이 대체로 인사 전후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승진 누락으로 사직하는 간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직행렬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 발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승진에서 밀린 특수·공안 간부들이 사표를 낼 수 있겠지만, '줄사표'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봐도 직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사직하겠다는 특수·공안 분야 검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14개 직접전담수사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전국 일선청의 부서배치도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직접수사 총량이 줄어들면서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역할도 대폭 축소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차장검사급 4개 자리가 사라지고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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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 간부들 사직할 수도…줄사표는 아닐 것" 전망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불리던 이건령(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 사의를 표했다. '형사·공판' 중심의 대대적인 직제개편에 따라 '특수·공안' 검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26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사표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루 앞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지난 7일 단행된 고위간부 인사 이후 문찬석 광주지검장,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이 과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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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이어 "바뀌어진 사법환경에서도 종래 해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해나가신다면 장차 국민이, 국가가 검찰을 믿어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또 "이 지옥의 링을 다시 돌이켜보니 후회만 가득하다"면서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보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법무부 공안기획과,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팀에 파견돼 근무했고,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팀에서 근무했다. 이 과장이 현재 소속돼 있는 공안수사지원과는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선거수사지원과와 통합된다.
대검찰청/이새롬 기자앞서 사의를 밝힌 문 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2과장,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2013년 초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은 '특수통' 검사다. 문 지검장은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되자 사의를 표했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의 새 직제에 따라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승진명단에 형사·공판부에서 활약한 검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설 자리를 잃은 '특수·공안'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검사 사직이 대체로 인사 전후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승진 누락으로 사직하는 간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직행렬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 발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승진에서 밀린 특수·공안 간부들이 사표를 낼 수 있겠지만, '줄사표'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봐도 직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사직하겠다는 특수·공안 분야 검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14개 직접전담수사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전국 일선청의 부서배치도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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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부 여부 조만간 결론 전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인사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삼성은 검찰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불기소 결정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최근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의혹과 관련,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추가 조사 명목으로 불러 무리한 추궁과 압박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삼바 사태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삼바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검찰이) 부르고 있다"며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하루 종일 잡아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현재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주요 사업장 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인 데다 미중 무역분쟁도 삼성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을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생존이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에서도 삼성 미래에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로 인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삼성의 대규모 M&A 또는 투자·고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당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낸 것도 앞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삼성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주력 분야마저도 하반기에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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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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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현재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주요 사업장 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인 데다 미중 무역분쟁도 삼성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을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생존이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에서도 삼성 미래에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로 인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삼성의 대규모 M&A 또는 투자·고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당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낸 것도 앞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삼성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주력 분야마저도 하반기에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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