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대 논란] 이낙연조차 "복지부가 쓸데없이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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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8-27 08:12 조회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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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계와 갈등하던 와중에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정책추진 부담만 커져
"의대 보내려 시민단체 활동까지?" 패러디 봇물
여당 의원들 질타 쏟아지자 복지부 "송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커졌다.
복지부는 뒤늦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드라마·영화를 패러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어머님,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면 시민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로 바꿔 비꼬는가 하면, 영화 '타짜'의 대사를 "180석은 다 무너졌냐"고 바꿔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자녀의 의대 입시를 위해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무릎을 꿇는 여주인공의 호소를 패러디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지난 2018년 10월 공개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의대와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게 될 의대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해 선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복지부는 24일 블로그를 통해 '팩트체크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해명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뽑는 데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까지 해야 하느냐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왔다.
영화 '타짜'의 장면을 패러디. 시민단체 생활을 17세에 시작하고 더블루당(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 전부 참여해 딸을 의대에 보냈다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복지부의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각종 패러디까지 양산되자,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으로 의료계와 갈등하는 와중에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정책추진의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며 "그러잖아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섣부른 얘기를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면 국민들은 믿게 된다"며 "복지부가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쓴소리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도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또다른 특혜다, 제2의 의전원 사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복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팩트체크 가짜뉴스'라는 해명 글을 올린 지 이틀만인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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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질타 쏟아지자 복지부 "송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의 학생 선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커졌다.복지부는 뒤늦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드라마·영화를 패러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대사를 "어머님,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면 시민단체에 가입해야 합니다"로 바꿔 비꼬는가 하면, 영화 '타짜'의 대사를 "180석은 다 무너졌냐"고 바꿔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자녀의 의대 입시를 위해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무릎을 꿇는 여주인공의 호소를 패러디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지난 2018년 10월 공개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의대와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게 될 의대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해 선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그러자 복지부는 24일 블로그를 통해 '팩트체크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해명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뽑는 데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까지 해야 하느냐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왔다.
영화 '타짜'의 장면을 패러디. 시민단체 생활을 17세에 시작하고 더블루당(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 전부 참여해 딸을 의대에 보냈다는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복지부의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각종 패러디까지 양산되자,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으로 의료계와 갈등하는 와중에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정책추진의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다.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며 "그러잖아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길 바란다"고 일침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섣부른 얘기를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면 국민들은 믿게 된다"며 "복지부가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쓴소리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도 "복지부의 섣부른 발표로 또다른 특혜다, 제2의 의전원 사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복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결국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팩트체크 가짜뉴스'라는 해명 글을 올린 지 이틀만인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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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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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싱가포르 경쟁국 심사서 '무조건 승인' 통보 받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업결합 관련 경쟁국 심사에서 두 번째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경쟁국 심사의 최종 난관으로 지목되는 유럽연합(EU)의 경쟁국 심사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이후 두 번째 경쟁국 심사 결과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2단계에 걸쳐 심사를 받았고 올초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기간 등을 거쳐 1년 여만에 승인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싱가포르의 심사 승인을 통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뒤 곧바로 카자흐스탄의 경쟁국 심사 승인을 받아냈으나, 이후 1년 여간 새소식이 없자 경쟁국 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 있는 경쟁국 심사국 중 독과점 여지에 있어 가장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 EU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가, 경쟁국 심사국 중 단 한 곳에서라도 반대한다면 인수 실익이 사라져 합병이 무산될 여지도 있어 우려의 무게는 더해지기도 했다.
26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은 무조건 승인이 확정된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를 제외하면 경쟁국은 5개국이며 3개국이 남아 있다. /더팩트 DB
특히 EU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한 후 올해 5월 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했으나, 반독점 여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스톱 더 클락(stop the clock)'을 요구하며 최종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같은 아시아 지역 선사라는 점에서 경쟁국에 대한 견제가 작용될 여지도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싱가포르 심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경쟁국 심사에서도 합병 목적을 적극 소명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싱가포르 승인에 따라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돌입할 때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EU를 포함한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 1·2위 조선사의 만남을 통한 '공룡 조선사'의 탄생으로 업계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적으로 합병을 받아낸다면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국가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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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기업결합 관련 경쟁국 심사에서 두 번째 승인을 받아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경쟁국 심사의 최종 난관으로 지목되는 유럽연합(EU)의 경쟁국 심사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5일(현지 시간)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이후 두 번째 경쟁국 심사 결과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2단계에 걸쳐 심사를 받았고 올초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기간 등을 거쳐 1년 여만에 승인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싱가포르의 심사 승인을 통해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뒤 곧바로 카자흐스탄의 경쟁국 심사 승인을 받아냈으나, 이후 1년 여간 새소식이 없자 경쟁국 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남아 있는 경쟁국 심사국 중 독과점 여지에 있어 가장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 EU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가, 경쟁국 심사국 중 단 한 곳에서라도 반대한다면 인수 실익이 사라져 합병이 무산될 여지도 있어 우려의 무게는 더해지기도 했다.
26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은 무조건 승인이 확정된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를 포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를 제외하면 경쟁국은 5개국이며 3개국이 남아 있다. /더팩트 DB특히 EU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한 후 올해 5월 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했으나, 반독점 여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스톱 더 클락(stop the clock)'을 요구하며 최종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같은 아시아 지역 선사라는 점에서 경쟁국에 대한 견제가 작용될 여지도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싱가포르 심사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경쟁국 심사에서도 합병 목적을 적극 소명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싱가포르 승인에 따라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돌입할 때 두 기업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조선해양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EU를 포함한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 1·2위 조선사의 만남을 통한 '공룡 조선사'의 탄생으로 업계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적으로 합병을 받아낸다면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국가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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