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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지적장애 엄마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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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5-21 19:35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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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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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의 일치? 묻어가기 전략? 해석 분분CJ제일제당 비비고 제품(위)과 동원F&B 양반 제품 © 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비비고인 줄 알고 샀는데, 봤더니 양반 제품이네요."

주부 김은하씨(가명)는 최근 마트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을 사고 나서 당황했다. 분명 매번 사 먹는 회사 제품인 줄 알고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집에 와서 봤더니 다른 회사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포장이 비슷해 착각하고 산 셈이다. 내용물도 비슷해 그냥 먹긴 했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가정간편식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장이 서로 비슷비슷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얼핏 봐서는 구분이 잘 가지 않아 원래 구매하려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로 비슷한 제품 포장으로 인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후발 주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과 비슷한 제품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인기 제품의 이미지를 차용하기 때문에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익숙한 제품과 비슷하면 신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맛도 비슷할 것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쉽다.

실제 국물요리 HMR의 경우, 지난해 시장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의 '비비고'(46.1%) 유사 포장 제품이 많다. 전날 동원F&B가 선보인 국물요리 제품도 마찬가지다. 비비고와 마찬가지로 3분할된 디자인과 레이아웃, 컬러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동원F&B의 국탕찌개 요리 점유율은 0.4% 수준이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국물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HMR 제품의 포장도 유사한 제품이 수두룩하다.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와 오비맥주의 필굿 역시 닮은꼴이고, 참치와 죽 제품들도 포장 패키지가 유사하다.

실제 일부 마트에서는 제품을 착각하고 샀다며 제품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쉽게 발견된다. 한 마트 관계자는 "일부 예민한 소비자들은 잘못 보고 샀다며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가끔 착각할 정도로 제품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미투 제품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도한 발목잡기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처를 나타내는 식품표시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물, 글씨체 등이 엄연히 다른데도 트집잡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업체들이 출시 전 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미투 제품이 출시 초반 매출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수하기 힘들다"며 "제품을 스스로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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