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리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가 초래할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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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언주 작성일20-08-24 21:00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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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론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신정훈·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다주택 처분 소동처럼 집값 폭등이라는 본질은 손을 못 대면서 보여주기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준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고위 공직자가 집을 몇 채 가졌는지는 주 관심사가 아니다.
부작용도 걱정이다. 신정훈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주택을 뺀 나머지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180일 이내 처분을 의미하며 위반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급 이상 공무원은 전원 해당된다. 기존 주식 백지신탁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인들의 재산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파장의 크기가 다르다. 기업 소유자들을 빼면 최대 자산이 주식인 경우는 극소수이고 특히 공직 후보자들 중에서는 드물다. 반면 재테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여러 채 집과 땅을 가진 공직자는 매우 많다. 이들에게 공직과 부동산 중에서 택일을 강요하면 중요 직책이 능력 대신 1주택 요건 충족자로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주식 백지신탁제로 유능한 외부 인재 발탁이 제한되는 마당에 인력풀이 더욱 줄어든다. 재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 전에 국가경쟁력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누가 봐도 투기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거나 공직 재임 중 결정으로 본인 부동산 덕을 보거나 하는 경우는 국회 또는 언론 감시를 통해 대부분 걸러진다. 굳이 부동산 백지신탁이 도입돼야 한다면 이해관계가 포괄적이면서 감시는 어려운 국회의원 정도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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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론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신정훈·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일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의 다주택 처분 소동처럼 집값 폭등이라는 본질은 손을 못 대면서 보여주기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준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집을 살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고위 공직자가 집을 몇 채 가졌는지는 주 관심사가 아니다.
부작용도 걱정이다. 신정훈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주택을 뺀 나머지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은 180일 이내 처분을 의미하며 위반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급 이상 공무원은 전원 해당된다. 기존 주식 백지신탁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인들의 재산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파장의 크기가 다르다. 기업 소유자들을 빼면 최대 자산이 주식인 경우는 극소수이고 특히 공직 후보자들 중에서는 드물다. 반면 재테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여러 채 집과 땅을 가진 공직자는 매우 많다. 이들에게 공직과 부동산 중에서 택일을 강요하면 중요 직책이 능력 대신 1주택 요건 충족자로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주식 백지신탁제로 유능한 외부 인재 발탁이 제한되는 마당에 인력풀이 더욱 줄어든다. 재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 전에 국가경쟁력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누가 봐도 투기인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거나 공직 재임 중 결정으로 본인 부동산 덕을 보거나 하는 경우는 국회 또는 언론 감시를 통해 대부분 걸러진다. 굳이 부동산 백지신탁이 도입돼야 한다면 이해관계가 포괄적이면서 감시는 어려운 국회의원 정도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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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2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중단 명령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KF94와 KF80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는 모습. 2020.08.20.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이날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시는 1차례만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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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은 권한대행은 전날인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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