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통일부는 정말 '노동당 39호실 北기업'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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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8-25 10:38 조회2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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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1호 사업
술↔설탕 '물물교환'으로 대북제재網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인영표 대북정책 시험대
[이데일리 정다슬 권오석 기자] “5·24 조치 해제를 알리는 기념비적 사업인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틀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취지 아래 추진하던 것이었다. 북한의 술, 남한의 설탕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선정하고, 교역 방식도 현금이 일절 들어가지 않는 ‘물물교환’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일 국가정보원이 북측 교역 상대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된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4일 통일부 역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거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사업을 철회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①“철회”vs“아니다”…정보위 의사소통 과정상 ‘해프닝’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인 바,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철회”라는 단어는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이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감사하는 정보위는 여타 위원회와 다르게 회의 자체가 전면 비공개이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야 간사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준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는 ‘결정’된 것을 되돌린 것은 아니므로 ‘철회’는 아니라고 강조한 셈이다.
②美변호사 “물물교환 만으로는 대북제재 벗어나기 힘들어”
이번 사업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받지 않았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대북 제재를 면제해주고 있다. 북한으로 건너가는 다양한 물품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건너간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애초에 대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과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보호막이 없는 만큼 통일부의 자체적인 검증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 앞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노동당 39호실과의 연관성을 의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물물교환이라고 할지라도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을 여행하던 미국 청년이 북한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3번째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은 미국의 금융체계를 거치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와 거래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3자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③“검토 중인 사안…승인 안 났다”
북미 관계가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외교·안보 진영을 대대적으로 개각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를 담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로서는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통일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철회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이유다.
통일부 내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반출 승인을 내린 후, 해당 기업이 대북 제재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모를까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 공론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샀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출 승인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양한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거부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북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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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1호 사업
술↔설탕 '물물교환'으로 대북제재網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인영표 대북정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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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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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일 국가정보원이 북측 교역 상대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된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4일 통일부 역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거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사업을 철회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①“철회”vs“아니다”…정보위 의사소통 과정상 ‘해프닝’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인 바,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철회”라는 단어는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이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감사하는 정보위는 여타 위원회와 다르게 회의 자체가 전면 비공개이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야 간사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준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는 ‘결정’된 것을 되돌린 것은 아니므로 ‘철회’는 아니라고 강조한 셈이다.
②美변호사 “물물교환 만으로는 대북제재 벗어나기 힘들어”
이번 사업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받지 않았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대북 제재를 면제해주고 있다. 북한으로 건너가는 다양한 물품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건너간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애초에 대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과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보호막이 없는 만큼 통일부의 자체적인 검증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 앞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노동당 39호실과의 연관성을 의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물물교환이라고 할지라도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을 여행하던 미국 청년이 북한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3번째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은 미국의 금융체계를 거치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와 거래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3자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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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가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외교·안보 진영을 대대적으로 개각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를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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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급격히 확산되면서, 집 안에 머물며 소비와 여가를 해결하는 '집콕' 트렌드가 급부상 중이다.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도 증가하면서 신규가입 문의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뿐만 아니라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백화점, 마트, 대리점 같은 대면식 서비스 이용이 감소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 시 이용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이다. 이 중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 청구금액, 사은품 수준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가 바로 인터넷비교사이트다.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은품'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이 추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사은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는데 이는 사은품이 인터넷가입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에 따라 사은품 금액이 지니는 큰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어 영업점에서는 이 가이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소비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9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다.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제시하며 영업 중이다.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가중됐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에서 가입하면 됐지만, 경품고시제가 시행되면서 조건이 모두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호평을 받고 있다.
설치 당일에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바로 '펭귄통신'이다.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으로, 지난 2018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펭귄통신에는 고객 설치 후기가 1,0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후기를 살펴보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돼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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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급격히 확산되면서, 집 안에 머물며 소비와 여가를 해결하는 '집콕' 트렌드가 급부상 중이다.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도 증가하면서 신규가입 문의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뿐만 아니라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백화점, 마트, 대리점 같은 대면식 서비스 이용이 감소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 시 이용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이다. 이 중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 청구금액, 사은품 수준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가 바로 인터넷비교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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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사은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는데 이는 사은품이 인터넷가입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에 따라 사은품 금액이 지니는 큰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어 영업점에서는 이 가이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소비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9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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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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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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