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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트럼프 우체국장 청문회까지... 美대선 '우편투표' 논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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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8-18 03:58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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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트럼프 도우려 우편투표 방해" 판단
의회 여름휴가 단축해 22일 청문회 실시
민주 州지사들, 연방정부 상대 소송 검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3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선 '우편투표' 논란이 결국 친(親)트럼프 성향의 연방우체국(USPS) 국장 청문회로까지 치닫고 있다. USPS 국장이 배송 정책을 바꾸자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저지에 힘을 보태려는 것으로 판단한 민주당이 휴회 기간임에도 청문회를 열겠다고 발끈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일부 주(州)지사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 휴회 단축해 USPS국장 청문회 추진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의 우편 투표 방해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워싱턴의 드조이 국장 자택 인근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CNN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과 공동성명을 내고 루이 드조이 USPS 국장에게 24일 하원 청문회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여름휴가로 휴회 중인 하원 개회일은 내달 14일이지만 펠로시 의장은 22일 하원을 조기 소집해 드조이 국장의 USPS 운영 방안 개편을 막는 법안을 표결하고 그에 대한 긴급 청문회도 열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지난 6월 우정업무 총책임자로 취임한 드조이 국장은 공화당의 주요 기부자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다. 그는 지난달 USPS의 만성 적자 해결을 위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없애고 우편 분류 기계의 10%를 감축해 우편서비스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는 미 전역 길거리의 우체통을 줄이는 작업에도 착수했다가 비난이 거세자 대선 이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드조이 국장의 조치가 우편투표를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에 출연해 "우편 분류 기계 감축 계획은 트럼프 정부 이전에 마련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포함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표하는 유권자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USPS "투표용지 제 때 도착 보장 못해"



하지만 의도와 무관하게 USPS가 올해 대선에서 참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투표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당장 우편서비스가 부실해지면서 대선 투표일 전까지 우편투표용지가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USPS는 최근 46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보낸 서한에서 "투표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 비중이 이전 대선과 비교해 10배 이상 폭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자칫 대규모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11월 3일 대선 이후에도 승자를 선뜻 발표하지 못하는 '선거 재앙' 시나리오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다.

우편투표는 일종의 조기 투표로 각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텍사스 등지에선 해외근무나 질병 등 일정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특정한 사유 없이 전체 유권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한 주는 현재 34곳이며, 이 중 우편투표용지를 등록유권자 모두에게 보내는 곳도 11개 주나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과 버지니아ㆍ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체국의 운영 변경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우편투표 비난하면서 본인은 신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편 투표 방해 의혹을 받는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을 두둔했다. 베드민스터=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조작 가능성을 내세워 시종일관 우편투표를 공격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면서도 투표율이 낮은 흑인이나 젊은층의 투표 확대를 우려하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투표장에 가기를 꺼리는 노년층 역시 우편투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시 불복 명분으로 삼기 위해 자락을 까는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경합주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발병 지역인 플로리다에 대해선 우편투표를 권장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다. 심지어 WP는 "지난해 9월 뉴욕 맨해튼에서 자신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로 주소를 옮긴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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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라이트하이저·폼페이오, '비둘기파' 무느신 눌렀다
中때리기=트럼프 쇼?…"매파, 대선 이후 기회 없다 판단"
다음 타깃은 中 알리바바…애플 등 美기업도 타격 불가피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백악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기술기업들에 대해 더 많은 공세를 가할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비즈니스스쿨의 알렉스 카프리 선임 연구원의 예측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트럼프 미 행정부 내에서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무역 라인까지 대중(對中) 매파가 득세한 여파로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현재의 파상공세는 오는 11월3일 미 대선 전까지 지속·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와 바이트댄스의 틱톡, 텐센트의 위챗에 이어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을 정조준한 매파의 공세로 인해 미·중 갈등이 더 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매파의 득세…다음 타깃은 ‘알리바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및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 주도권을 대중 매파로 완전히 틀어쥔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왼쪽)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매파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필두로 한 비둘기파를 눌렀다는 것이다. 임기 내내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시진핑 주석을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는 등 여지를 남겼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엔 공세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이 같은 매파의 득세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카프리 선임연구원의 분석대로 이들 매파의 목표는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인기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위챗을 미국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무력하기 위한 폼페이오 장관의 ‘5G 클린 네트워크 보안’ 정책 공개 등은 그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화웨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제재를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다른 중국 기업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외교가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타깃은 알리바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프리 연구원은 “알리바바가 화웨이나 바이트댄스처럼 서구 시장에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국가적인 선도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목표로 삼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 미·중 간 상황이 너무 ‘제멋대로’(arbitrary)이다 보니, 일각에선 미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 비즈니스’”(브루킹스연구소 톰 휠러 연구원)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더는 디커플링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내 매파들의 행동을 단지 ‘쇼’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매파는 자신들의 행동 기회가 곧 닫힐 것이라고 본다”며 “대선 전 그들의 의제를 진전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컨설팅회사 가오펑의 에드워드 츠 최고경영자(CEO)는 “양국 간 상업관계는 지난 2년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며 미 야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승리한다고 해도 양국 간 긴장이 쉽게 풀리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AFP◇中 기업만 당한다고?…애플도 ‘타격’

트럼프를 감싼 매파의 미·중 디커필링 작업이 성공하면 중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막대하다.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아더 크뤼버 수석 경제연구원은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더 강력한 감사제도가 도입되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모든 중국 기업의 시가총액 중 약 1조달러가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양국 관계상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실도 적잖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도이체방크는 중국 내 수익 손실, 공장 해외이전 비용, 양국 간 기술표준 편차 등으로 향후 5년간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모두 3조5000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 회사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도이체방크는 전했다.

CNN방송은 애플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의 최대 피해자가 미국 기술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에 틱톡·위챗·알리바바 앱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다면 중국 구매자들이 아이폰을 살 이유가 없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아이폰보다 위챗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 분석가인 밍치 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중국 앱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25~30%의 아이폰 판매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애플은 대만·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에서만 440억달러어치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 세계 매출의 약 17% 수준이다.

애플을 비롯해 월마트·포드 등 12개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틱톡·위챗을 금지할 경우 중국 내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백악관의 결정에 반발한 배경이기도 하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USCBC) 회장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기업의 위챗 사용 금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 기업들은 외국 경쟁기업들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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