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아동 성착취 다크웹' 손정우 미국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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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4-29 05:24 조회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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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법은 검찰이 청구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사를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
검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미국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 기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다크웹'의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를 놓고 범죄인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28일 서울고검의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건을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범죄인 인도란 조약을 맺은 국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 신병 확보에 협조하는 절차다.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정치범을 제외한 범죄자 신병이 확보되면 인도할 의무를 진다. 한국에서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이며 불복할 수 없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손씨는 법정구속됐다.
손씨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고검이 오후 6시15분께 경찰을 통해 손씨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금됐다.
이날 서울고검이 청구한 심사에 따라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의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씨를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 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기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12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 17만개에 달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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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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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미국 '국제자금세탁' 등 9개 혐의 기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다크웹'의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 씨를 놓고 범죄인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28일 서울고검의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건을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범죄인 인도란 조약을 맺은 국가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 신병 확보에 협조하는 절차다.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정치범을 제외한 범죄자 신병이 확보되면 인도할 의무를 진다. 한국에서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이며 불복할 수 없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대규모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손씨는 법정구속됐다.
손씨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고검이 오후 6시15분께 경찰을 통해 손씨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서울구치소에 다시 구금됐다.
이날 서울고검이 청구한 심사에 따라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한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의 W2V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손씨를 성 착취물 광고와 자금 세탁 등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기존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12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에 17만개에 달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4억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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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 합니다.
영화 <아이언맨2>의 한 장면. 경향신문 자료
■2010년 4월29일 영화 ‘아이언맨2’ 개봉
10년 전 오늘 국내에서는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아이언맨2>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만화책 회사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아이언맨을 주인공으로 만든 슈퍼 히어로 액션물입니다. 사업가이자 과학자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갑옷)를 입고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죠.
관객들의 평가는 “빈 깡통(속편)이 요란하다”, “상상 그 이상의 재미, 자신있는 속편” 등으로 갈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전자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0년 4월29일 24면 기사를 통해 “통상 슈퍼 히어로 영화 속편은 전편보다 많은 적을 등장시켜 더 많은 특수효과를 보여준다”며 “등장인물이 많아져 구성이 긴박하지 않고 어떤 배우의 역할은 관객 몇명을 끌어오는 걸 제외하고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학자의 도전과 성취만이 세계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며 “영화 속 자본과 기술의 결합은 오직 선(善)으로만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자본·기술 중심의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대신 개인의 각성만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영웅’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0년 4월29일자 <아이언맨2> 개봉을 보도한 24면. 경향신문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마블은 10여년간 아이언맨의 동료인 캡틴, 토르,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앤트맨 등의 성장기를 다룬 새 시리즈물을 선보이며 마니아층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아이언맨은 ‘조연’으로 뒤로 물러나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배이자 동료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웅의 탄생을 돕습니다.
2013년 잠깐 외도를 통해 ‘아이언맨3’로 다시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는 새 영웅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합니다. 갑옷을 벗고 악마와의 대결 대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히어로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12년간 한 세대와 함께 성장한 아이언맨은 성인군자 같은 착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끝없이 흔들리고 망가지는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유머와 품위를 잃지 않는 대체불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선 아이언맨4 제작 소식이 만우절 뉴스로 등장할 정도로 차기작에 대한 희망이 간절합니다. 반면 마블측은 “제작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아닌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언맨의 모습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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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29일 영화 ‘아이언맨2’ 개봉
10년 전 오늘 국내에서는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아이언맨2>가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만화책 회사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아이언맨을 주인공으로 만든 슈퍼 히어로 액션물입니다. 사업가이자 과학자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갑옷)를 입고 지구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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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학자의 도전과 성취만이 세계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며 “영화 속 자본과 기술의 결합은 오직 선(善)으로만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자본·기술 중심의 미국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대신 개인의 각성만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미국식 영웅’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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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마블은 10여년간 아이언맨의 동료인 캡틴, 토르,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앤트맨 등의 성장기를 다룬 새 시리즈물을 선보이며 마니아층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아이언맨은 ‘조연’으로 뒤로 물러나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선배이자 동료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웅의 탄생을 돕습니다.
2013년 잠깐 외도를 통해 ‘아이언맨3’로 다시 주인공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는 새 영웅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합니다. 갑옷을 벗고 악마와의 대결 대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히어로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12년간 한 세대와 함께 성장한 아이언맨은 성인군자 같은 착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끝없이 흔들리고 망가지는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유머와 품위를 잃지 않는 대체불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선 아이언맨4 제작 소식이 만우절 뉴스로 등장할 정도로 차기작에 대한 희망이 간절합니다. 반면 마블측은 “제작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아닌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언맨의 모습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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