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현행 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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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03-07 12:27 조회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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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타다는 관광 목적보다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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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infected patients to be transferred to former military hospital in Milan's Baggio quarter
A person wearing a medical face mask at the entrance of a former military hospital in the Baggio district of Milan, Italy, 06 March 2020. The first patients affected by the COVID-19 disease caused by the novel SARS-CoV-2 coronavirus are being transferred to this military structure, which can accommodate up to 60 peopl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from the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Italy has recorded at least 3,858 confirmed cases of infection and 148 deaths so far, making it the world's third-worst-affected country after China and South Korea. EPA/Mourad Balti Tou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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