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의 눈] 바보야, 문제는 비현실적 '남북합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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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06-13 12:00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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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축적된 남측의 남북합의사항 불이행에 불만을 갖고 남북채널 단절을 단행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시작부터 무리수 포함된 남북합의…예고된 파국?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이번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돼 있고, 이후 북측이 남북 통신선까지 차단했습니다. 먼저,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채널 단절에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11일에는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측 논리는 좀 다르다. 북측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적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합의사항 불이행을 단순하게 탈북민 탓만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다.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축적된 남측의 남북합의사항 불이행에 불만을 갖고 남북채널 단절을 단행했다. 대북 전단 살포(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9·19 평양선언 합의사항) 등 남북합의사항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는 게 북한의 불만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후 악수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합의사항에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라는 합의문 문구는 '희망고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탈북민단체의 최근 전단 살포는 북한의 쌓인 불만을 표출할 하나의 계기에 불과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단을 문제 삼은 북한의 논리에도 모순이 있다. 남북합의를 어긴 건 남측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유해발굴 사업(9·19 평양선언 합의사항) 등 우리 측이 고대하던 사업들을 매몰차게 걷어찬 바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그 시작을 알기 위해선 북한과 합의를 도출했을 당시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부터 남북합의에는 무리수가 있었다.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행위 중지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대북 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살폈어야 했어야 했다.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 사전에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설득했어야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고도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또한,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사항을 덜컥 남북합의에 넣은 것도 실수다. 이 사업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담판을 예상하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방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가져갈 하나의 시나리오에만 올인했다.

이러한 성급한 합의에는 과거 남북·북미 간 합의와 파행으로 반복된 역사에 대한 고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모두 역사적인 합의였지만, 모두 실패로 귀결됐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장에서 처음 만나 했던 의미심장한 말이 떠오른다. 그는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고도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의 기대는 2년 만에 낙심으로 바뀐 듯하다.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합의를 통해 반목과 불신을 거둘 수 있었다면 북측이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가 2017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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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창녕 학대 피해 아동 A양(9)에 대해 “이 집안의 희생양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영 전문의 블로그

오 전문의는 1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계부와 친모가 총 4명 자녀 중 A양에게만 학대를 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맞거나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다고 해서 학대는 아니다. 이것 또한 정서적 학대다. 나머지 세 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보는 것 자체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희생양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 다 뒤로 숨는다. 바꿔 말하면 A양이 학대하는 것을 통해 나머지 가족들은 그 뒤에 숨어서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아이가 제일 큰 아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집안의 아주 병적인 문제의 가장 타깃이 되고, 희생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다”라고 말했다.

A양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A양이 밝다’라고 근황을 전한 것에 대해 오 전문의는 “그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며 ”이 아이가 겪은 것은 이거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포스러울 거다. 공포를 당한 아이라고 보기에 밝고, 명랑하다고 하는 건,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특징이 있지만 이것 또한 주목해야 봐야 할 것 같다. 이 아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니까, 목숨을 부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전문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을 향해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의 시작이자 생존의 기본이다. 전쟁터의 방공호 같다.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체벌금지법을 명문화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집안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법적인 잣대를 대겠냐?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때리는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리고 학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훈육을 했다고 하는데 훈육과 학대를 잘 구별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사실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오 전문의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어디 무서워서 아이 키우겠나, 내지는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보편성은 어른은 아이를 보면 보호해 주고 싶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사랑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보편성과 본인의 기본적인 마음을 믿으시고,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우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고민을 해보는 그런 부모와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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