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경사 기준 국책硏 권고 왜 무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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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08-13 00:45 조회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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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권고를 정부가 무시하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려다 빚어진 졸속 행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태양광 입지 중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 최고 경사도 15도'인 지역을 제시했다. 이 기준보다 경사도가 높으면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게 연구원 결론이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시행령에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평균 경사도보다 5도 높은 '평균 경사도 15도'로 수정됐다. 정부가 당시 경북 청도 산사태로 태양광시설 일부가 무너지고 나무와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를 의뢰해놓고 정작 태양광 실적 때문에 전문가들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구원 권고를 꼭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산지 태양광 확산은 산사태와 상관관계가 적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이후 산사태 피해 건수(1079건)와 비교할 때 태양광 시설 관련 산사태 피해(12건)는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지 태양광 증가가 산사태 위험을 키운 것은 맞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지는 산비탈에 있는 나무를 무리하게 베고 기둥을 박아 태양광 패널을 넓은 면적에 설치하는 만큼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설비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 0.1%의 사고라도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제라도 태양광발 산사태 확산을 막으려면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의 구조 변화, 배수로와 옹벽 설치 등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산지 전용은 산림청, 발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업무가 이원화돼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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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권고를 정부가 무시하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려다 빚어진 졸속 행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태양광 입지 중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 최고 경사도 15도'인 지역을 제시했다. 이 기준보다 경사도가 높으면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게 연구원 결론이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시행령에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평균 경사도보다 5도 높은 '평균 경사도 15도'로 수정됐다. 정부가 당시 경북 청도 산사태로 태양광시설 일부가 무너지고 나무와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를 의뢰해놓고 정작 태양광 실적 때문에 전문가들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구원 권고를 꼭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산지 태양광 확산은 산사태와 상관관계가 적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이후 산사태 피해 건수(1079건)와 비교할 때 태양광 시설 관련 산사태 피해(12건)는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지 태양광 증가가 산사태 위험을 키운 것은 맞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산지는 산비탈에 있는 나무를 무리하게 베고 기둥을 박아 태양광 패널을 넓은 면적에 설치하는 만큼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설비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 0.1%의 사고라도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제라도 태양광발 산사태 확산을 막으려면 집중호우에 따른 토양의 구조 변화, 배수로와 옹벽 설치 등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산지 전용은 산림청, 발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업무가 이원화돼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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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 각자대표 체제 바람이 불고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6월 1일부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WM 전문인력 중요성 커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증권가에 각자대표 체제 바람이 불고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이슈로 인해 점차 IB(기업금융)출신 대표 강화 체제에서 WM(자산관리)출신 대표 세우기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단독대표에서 각자대표 체제로 변화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6월 1일부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유진투자증권의 대표는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인데, 고경모 부사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유 부회장은 유진그룹 금융 계열사 전반의 경영과 전략을 맡으며, 고 부사장이 유진투자증권의 경영 총괄을 담당하게 됐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각자대표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전문성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은 올해 3월 주주총회 이후 기존 김해준 단독대표 체제에서 김해준-박봉권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김해준 사장은 2008년부터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증권업계 최장수 대표이사다. 그런데 자산운용부문에 힘을 주기 위해 박봉권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박 사장은 1990년부터 교보생명, 국민연금 등을 거쳐 자산운용 경력을 쌓아 온 WM전문가다.
앞서 바로투자증권에서 사명을 바꾸며 증권업 진출에 나선 카카오페이증권은 올 초 출범을 계기로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바로투자증권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윤기정 대표는 IB분야를 맡았고, 새로 선임된 김대홍 대표는 카카오페이증권 전체 경영총괄과 리테일 사업부문의 경영을 맡게 됐다.
이들 기업 외에도 증권가에는 이미 각자대표체제를 시행 중인 회사가 다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KB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은 모두 각자대표 체제를 확립해 운영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통합법인이 출범하면서 체제를 전환했고, KB증권 역시 2016년말 현대증권과의 합병이 계기가 됐다. KTB투자증권은 2018년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업무와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며 업무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 DB
올해 들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각자대표 체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각자대표 체제는 둘 이상의 대표가 서로 다른 분야를 나눠 총괄하는 경영 방식으로, 공동대표 체제와는 다르다. 각자대표 체제는 각 분야에서 대표의 독립적, 전문적 권한을 갖는다. 즉 다른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회사측의 의지가 담겨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업무와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며 업무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각자대표 체제는 오너경영인과 전문경영인을 따로 세우는 다소 수직적인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IB와 WM출신의 전문 경영인들간 수평적인 구조를 보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KT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아직까지 대표간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KB증권과 교보증권처럼 향후 IB와 WM의 업무를 나눠 맡는 수평적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인해 WM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해 초 IB전문가인 김병철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WM전문가인 이영창 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이런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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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 각자대표 체제 바람이 불고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6월 1일부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더팩트 DB"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WM 전문인력 중요성 커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증권가에 각자대표 체제 바람이 불고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이슈로 인해 점차 IB(기업금융)출신 대표 강화 체제에서 WM(자산관리)출신 대표 세우기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단독대표에서 각자대표 체제로 변화한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6월 1일부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유진투자증권의 대표는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인데, 고경모 부사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 이후 유 부회장은 유진그룹 금융 계열사 전반의 경영과 전략을 맡으며, 고 부사장이 유진투자증권의 경영 총괄을 담당하게 됐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각자대표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전문성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은 올해 3월 주주총회 이후 기존 김해준 단독대표 체제에서 김해준-박봉권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김해준 사장은 2008년부터 교보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증권업계 최장수 대표이사다. 그런데 자산운용부문에 힘을 주기 위해 박봉권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박 사장은 1990년부터 교보생명, 국민연금 등을 거쳐 자산운용 경력을 쌓아 온 WM전문가다.
앞서 바로투자증권에서 사명을 바꾸며 증권업 진출에 나선 카카오페이증권은 올 초 출범을 계기로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바로투자증권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윤기정 대표는 IB분야를 맡았고, 새로 선임된 김대홍 대표는 카카오페이증권 전체 경영총괄과 리테일 사업부문의 경영을 맡게 됐다.
이들 기업 외에도 증권가에는 이미 각자대표체제를 시행 중인 회사가 다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KB증권, KTB투자증권, 신영증권은 모두 각자대표 체제를 확립해 운영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6년 통합법인이 출범하면서 체제를 전환했고, KB증권 역시 2016년말 현대증권과의 합병이 계기가 됐다. KTB투자증권은 2018년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업무와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며 업무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팩트 DB올해 들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각자대표 체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각자대표 체제는 둘 이상의 대표가 서로 다른 분야를 나눠 총괄하는 경영 방식으로, 공동대표 체제와는 다르다. 각자대표 체제는 각 분야에서 대표의 독립적, 전문적 권한을 갖는다. 즉 다른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회사측의 의지가 담겨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업무와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며 업무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각자대표 체제는 오너경영인과 전문경영인을 따로 세우는 다소 수직적인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IB와 WM출신의 전문 경영인들간 수평적인 구조를 보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KT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아직까지 대표간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KB증권과 교보증권처럼 향후 IB와 WM의 업무를 나눠 맡는 수평적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관련 사태로 인해 WM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올해 초 IB전문가인 김병철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WM전문가인 이영창 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이런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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