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증면제 잠정 정지'…법무부, 일본 압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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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3-08 22:37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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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법무부
법무부가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현지 시각)부터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포함한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가 정지된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하게 된다. 또 국내 입국 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한다.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법무부는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킬 계획이다.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이에 더해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하지만 이 경우 국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작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신속히 입국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운수업자로서의 협조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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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법무부법무부가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잠정 정지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지속에 따른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현지 시각)부터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포함한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가 정지된다.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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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 국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작이 판단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신속히 입국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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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생 빈속도 마음도 든든히 채워진다. 60년생 한 짐 무거웠던 숙제에서 벗어난다. 72년생 미안하고 고마운 도움을 받아낸다. 84년생 천국이 따로 없는 행복에 빠져보자. 96년생 고민이 아닌 실천으로 가야 한다.
▶소띠
49년생 자랑이 늘어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61년생 얼굴 보이는 일은 책임을 크게 한다. 73년생 길었던 가난 추억으로 변해간다. 85년생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자. 97년생 웃지 못할 슬픔 담금질을 더해보자.
▶범띠
50년생 앞이 보이지 않던 어둠이 사라진다. 62년생 작은 거래에도 진지함을 더해보자. 74년생 손해가 따라도 신뢰를 우선하자. 86년생 낯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켜내자. 98년생 아름다운 인연 사랑이 다시 온다.
▶토끼띠
51년생 다시 찾은 여유 미소가 그려진다. 63년생 아끼지 않은 인심 부자가 되어보자. 75년생 못난 돌이 정 맞는다 한 발 뒤로하자. 87년생 기대는 빗나간다. 고민을 더해보자. 99년생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을 들어보자.
▶용띠
52년생 경사 중의 경사 잔치를 가져보자. 64년생 세월이 비켜갈 흥에 빠져보자. 76년생 가는 정 오는 정 웃음은 덤으로 온다. 88년생 한 눈에 반할 만 한 인연을 볼 수 있다. 00년생 절정에 이른 솜씨 칭찬이 쏟아진다.
▶뱀띠
41년생 주변 어려움에 버팀목이 되어주자. 53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받아보자. 65년생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생겨난다. 77년생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넘어선다. 89년생 얼음 같던 분위기 훈풍이 불어온다.
▶말띠
42년생 늦지 않은 배움 입꼬리가 올라간다. 54년생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오자. 66년생 시간이 약이 되는 슬픔은 이겨내자. 78년생 쉽게 할 수 없는 시험을 맞이한다. 90년생 미룰 수 있는 일에 이유를 가져보자.
▶양띠
43년생 말로는 안된다 애정을 더해보자. 55년생 발걸음 신이 나는 소풍에 나서보자. 67년생 쓰리고 아팠던 부진을 벗어난다. 79년생 긴장이 풀리는 합격점을 받아낸다. 91년생 유행을 앞서는 멋쟁이가 되어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자랑이 생겨난다. 56년생 새로운 보금자리 인사가 오고 간다. 68년생 추워있던 지갑 봄으로 변해간다. 80년생 최고가 아니면 콧대를 세워보자. 92년생 낮과 밤 따로 없는 일손을 가져보자.
▶닭띠
45년생 남을 우선하는 배려심을 가져보자. 57년생 어렵게 얻은 기회 날개를 달아보자. 69년생 쉬지 않는 공부 내일을 약속한다. 81년생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한다. 93년생 대신 하는 일도 관심을 받아보자.
▶개띠
46년생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흥에 빠져보자. 58년생 사탕 같은 유혹도 손님이 되어보자. 70년생 근심걱정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 82년생 초조함이 아닌 배짱을 키워보자. 94년생 의지가 어렵다 어려움을 이겨내자.
▶돼지띠
47년생 추운 줄 모르는 열정이 생겨난다. 59년생 졸여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71년생 서운함이 많아도 차선을 택해보자. 83년생 부진했던 어제 무용담이 될 수 있다. 95년생 포기는 이르다 반전을 꿈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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