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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 전과기록 37.5%…최대 전과 10범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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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03-28 15:22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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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마감…전체 1118명 중 419명이 전과자

정당별 순으로 더불어민주당·국가혁명배당금당·미래통합당 순

음주운전, 사기, 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른 후보까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21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 후보자의 37.5%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6~27일 이틀간 후보 등록 수리를 완료한 후보자 1118명 중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4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10범 민중당 소속 김동우(경기 안산 단원갑) 후보였다. 9범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노경휘(서울 강서갑)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전과 8범이 3명, 7범이 5명, 6범이 7명, 5범은 17명씩이었다. 4범은 21명, 3범은 38명이었고 재범과 초범은 각각 89명과 237명씩으로 늘어났다.

지역구별로 경기가 8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 82명, 경남 33명, 부산 27명, 대구와 전남이 각각 22명, 경북과 전북이 각각 20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구별 전과자 비율은 울산이 57.1%로 가장 높았고, 전남(48.9%), 전북(45.5%), 경남(44.6%)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0명으로 가장 많은 전과자 후보가 있었고,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90명으로 2위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62명을 기록했다. 그 뒤로 민중당(41명), 정의당(39명), 민생당(26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35명이 전과자다.

정당별 전과자 비율은 민중당이 등록된 후보 60명 중 전과 있는 후보가 41명으로 68.3%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50.7%), 우리공화당(40.5%), 민주당(39.5%), 배당금당(38.3%), 미래통합당(26.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선거[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다.

부산 서·동구에 출마한 배당금당 소속 김성기 후보는 살인 전과가 1건 있었다. 같은 당 소속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의 이광휘 후보는 존속상해 전과 1건이 확인됐다.

전과 9범인 배당금당 소속 노경휘 후보는 2건의 폭력을 비롯해 음주운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 기록이 있다.

전과 7범의 민주당 이상호 후보는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됐지만, 음주운건 전과 기록도 2건이 포함됐다.

경기 지역에 출마한 A 후보는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고, 부산 지역의 B 후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남의 C 후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및 집단 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들 가운데 일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으로 전과가 생긴 경우였다.

전과 10범으로 최다 전과자인 민중당 김동우 후보는 1987년부터 2011년까지 대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 받았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8범의 권택흥·이흥석 후보를 비롯해 홍영표(3범), 우상호·정청래·송영길(2범) 후보 등이 포함된다.

정의당에는 여영국(7범)·심상정(2범)·윤소하(1범) 등이 있다. 통합당 내 최다 전과 보유자인 장기표 후보도 같은 경우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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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사회적 거리 두기' 자영업 '휘청'…수혈 속도가 '생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집→청와대→집→청와대.'

최근 동선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따르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물론 동선 가운데 출퇴근 때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사람들과 접촉은 피할 수 없다. 상호 간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약속을 잡지도 않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가급적 사람과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국이 어수선하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만나자"라고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이해한다.

"코로나19가 가정에 충실하게 한다." 술과 사람을 좋아해 만남이 잦았던 한 선배의 말이다. 전염병 사태 이후 약속이 급격히 줄었다고 했다.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은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다들 몸을 사리는 시기인 만큼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마도 대다수 시민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잘 따른 시민들 덕분에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고 본다. 저마다 외출을 삼가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외국 정상들도 인정할 정도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정부의 외출 자제 권고 등에 따른 코로나 외식·모임이 줄어들면서다. /이덕인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손씻기 등 개인 위생, 2주간 모임 및 외출 자제하기에 동참해 주세요."

26일 받은 한 지자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편으론 기초 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 한편이 아파온다. 귀가할 때 평소 때라면 한창 손님이 몰렸을 시간, 텅 빈 동네 식당들이 눈에 들어온다. 소상공인의 생계와 종업원의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결정했다.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고, 시중은행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임차료 등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등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나섰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신속하게 여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하루가 급한 자영업자들 처지에선 언제 '단비'가 내릴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시민들이 외출마저 자제하는 상황으로 매출 급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중단하는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고충은 짐작하기 어렵다. 급격한 소비 침체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들의 인내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답답함 속에도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집단 모임이 아닌 개별적 외부 만남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라며 지탄하는 사례도 보인다. 코로나 사태는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메시지 못지않게 자금의 신속한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고민할 문 대통령과 정부에게 '좀 더 이르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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