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능후 "의대생 청원, 진정성 있지만 국민 마음 풀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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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언주 작성일20-10-07 23:13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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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의대생 문제 국민적 합의 따라 해결 바라"
의대생 청원 글 "몇 사람 사과만으로는 부족" 평가[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것에 사과글을 올린 것에 대해 대해 “진정 어린 사과의 글이라 생각하나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올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국민적 합의 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합의로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 400명의 공보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문제는 공보의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에서 공보의가 철수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인턴 등 부족 문제는 레지던트가 인턴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간호사가 의료 보조진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는 입원전담의를 대폭 늘려 인턴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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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의대생 문제 국민적 합의 따라 해결 바라"
의대생 청원 글 "몇 사람 사과만으로는 부족" 평가[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것에 사과글을 올린 것에 대해 대해 “진정 어린 사과의 글이라 생각하나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올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국민적 합의 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합의로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 400명의 공보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문제는 공보의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에서 공보의가 철수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인턴 등 부족 문제는 레지던트가 인턴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간호사가 의료 보조진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더 나아가서는 입원전담의를 대폭 늘려 인턴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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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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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자,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 보육, 요양,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 입법 한계가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조례에) 담기 어려웠다"며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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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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