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값 진정세" 발언에 "어느 나라 사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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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장 안정화, 집값 진정" 발언에 야권 맹비난
김근식 "실제 현실이 어떤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
원희룡 "오도된 현실인식 드러내…최소한의 성찰도 없어"
최형두 "반경제학적…젊은 세대 내 집 마련 꿈 풍비박산"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에 사시냐"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나라에 사십니까?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 데도 또 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주거정책 4대 목표로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공급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실거주자와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으로, 실수요자 대출규제로 내집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로, 뒤늦은 억지 공공임대 추진에 수도권 반대로, 전세의 월세화와 세입차 축출로 나타난 게 현실"이라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신가"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 정도 딴나라 인식이면, 정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기용하고 임기말까지 순장조를 시킬 수도 있겠다"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떠한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 달빛 기사단에 사로잡혀 달나라에 살지 말고 제발 지구로 돌아오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했다"며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는가,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있는가"라며 "어떻게 최소한의 자기반성과 성찰도 없는가.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보고 못 받고 뉴스는 안 보셨는가"라고 성토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집값 진정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라며 "전세값은 여전히 급등하며 거래물량은 지난달 19%가 줄고 전세 대출이 2조원씩 급증하고 있다. 한 달 새 전세가 2억원 씩 치솟자 눈물의 대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은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며 "경제학자들과 도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과 젊은 세대를 '월세소작농'의 덫에 가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월급의 대부분을 엄청난 월세에 쏟아부으며 평생 내 집 마련 저축은 꿈도 못 꿀 미래를 청와대는 짐작이나 하는가"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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