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4차 추경 추진하나…오늘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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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기재부, 4차 추경 당정협의 착수
홍남기 신중론 “예비비 2.6조로 집행해야”
與 “폭우 피해 규모 커, 신속한 추경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은 2018년 12월12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폭우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대 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4차 추경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4차 추경 관련해 기재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협의를 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3월17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지난 7월3일 고용유지지원금·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로 7000억원 등 재해대책 예비비로 2조6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으로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섬진강 유역 침수 등을 보면 피해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커졌다”며 “취합된 지자체 요구 사항을 보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피해 규모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지금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 압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꼭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재난 관련된 것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피해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되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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