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4차 추경 추진하나…오늘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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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서미 작성일20-08-12 14:09 조회2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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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기재부, 4차 추경 당정협의 착수
홍남기 신중론 “예비비 2.6조로 집행해야”
與 “폭우 피해 규모 커, 신속한 추경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여당은 폭우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최대 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4차 추경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4차 추경 관련해 기재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협의를 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3월17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지난 7월3일 고용유지지원금·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로 7000억원 등 재해대책 예비비로 2조6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으로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섬진강 유역 침수 등을 보면 피해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커졌다”며 “취합된 지자체 요구 사항을 보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피해 규모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지금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 압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꼭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재난 관련된 것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피해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되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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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기재부, 4차 추경 당정협의 착수
홍남기 신중론 “예비비 2.6조로 집행해야”
與 “폭우 피해 규모 커, 신속한 추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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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4차 추경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4차 추경 관련해 기재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 협의를 거쳐 예비비와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협의를 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해 남부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추진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지난 3월17일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 지난 7월3일 고용유지지원금·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예비비로 1조9000억원, 일반예비비로 7000억원 등 재해대책 예비비로 2조6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차질이 없어서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으로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섬진강 유역 침수 등을 보면 피해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커졌다”며 “취합된 지자체 요구 사항을 보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피해 규모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지금 예단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재정 압박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꼭 추경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재난 관련된 것은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피해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되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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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보고서, K-방역 호평…성장률 -0.8%로 상향
- “주택가격 안정적…시중유동성 과도한 유입은 리스크”
- “인적자본 활용·생산성 제고, 잠재성장률 1~2%p 상승”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2%에서 -0.8%로 상향했다. 전면 봉쇄조치를 하지 않고도 방역 성과를 거둬 회원국 중 경제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시중 유동성 쏠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 경제 피해 최소화”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경제성장률(-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을 높인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하다. 하락폭이 두 번째인 터키(-4.8%)는 물론 일본(-6.0%), 독일(-6.6%), 미국(-7.3%), 프랑스(-11.4%), 영국(-11.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전면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침체 및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교역량 위축은 수출·투자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경기 뒷받침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되 추가 소득 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과장은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나라들이 보편적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특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수입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은 현재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낮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 추가 완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OECD는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잇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생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 일자리 키워야”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로 지목했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여성·청년층·고령층의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OECD는 한국이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30대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성 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OCE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생산성은 높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커 전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 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 분야 생산성 제고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등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한다며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경제 어려움과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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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보고서, K-방역 호평…성장률 -0.8%로 상향
- “주택가격 안정적…시중유동성 과도한 유입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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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2%에서 -0.8%로 상향했다. 전면 봉쇄조치를 하지 않고도 방역 성과를 거둬 회원국 중 경제 충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향후 시중 유동성 쏠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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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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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하다. 하락폭이 두 번째인 터키(-4.8%)는 물론 일본(-6.0%), 독일(-6.6%), 미국(-7.3%), 프랑스(-11.4%), 영국(-11.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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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잇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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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한국이 인적자본 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선 숙련도가 높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30대의 낮은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남성 등 육아휴직 확대와 공공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OCE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 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직업교육과 진로상담을 강화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적용·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생산성은 높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 격차가 커 전체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 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평가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디지털 분야 생산성 제고와 재생에너지·친환경 기술 지원 등의 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한다며 정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최근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기 반등 조짐이 살아나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날아온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경제 어려움과 엄중함에 대한 경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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