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아파트 투기 없앤 적 없다"…김종인, 부동산 민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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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살효 작성일20-11-17 06:39 조회4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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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때 공급 물량 줄어 문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아파트 투기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가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는 주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청약 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대를 도입하기 전엔,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됐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려 특별 혜택을 주고 그랬다"며 "아파트가 상품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로 인해 15만 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투기에 항상 내세우는게 세금을 올리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세금을 올려서 이제까지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이제와서 세금 불만, 아파트값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박원순 시장 때 공급 물량 줄어 문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아파트 투기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가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는 주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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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7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됐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려 특별 혜택을 주고 그랬다"며 "아파트가 상품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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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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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트위터에 “내가 선거에 이겼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조지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검표는 (투표자의) 서명을 보고 검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가짜’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초박빙 승부가 벌어진 조지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49.52%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49.23%)을 0.29%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표차가 1만4000여 표에 불과하다. 조지아주는 18일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약 500만 표인 모든 투표 용지를 재검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생명공학기업 모더나가 효력이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거의 마쳤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지자 트위터에 “‘중국 전염병을 종식시킬 이 위대한 발견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지키는 동안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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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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