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대부업체 '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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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11-18 03:00 조회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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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업계 "대부업체, 수익성 악화→폐업 이어질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이자율을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 명이 매년 약 48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8년 최고이자율이 24%로 낮아졌을 때도 많은 대부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섰다.
실제 대부업계 대출잔액은 2017년 16조5014억 원에서 지난해 15조917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247만3000명에서 177만7000명으로 28.3% 쪼그라들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22~23% 수준"이라며 "20%까지 내려간다면 신규 대출이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접는다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는 금융위의 대안이 부작용을 완충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대출 심사 등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럴 경우 신용이 낮은 차주들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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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업계 "대부업체, 수익성 악화→폐업 이어질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이자율을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08만 명이 매년 약 48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8년 최고이자율이 24%로 낮아졌을 때도 많은 대부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섰다.
실제 대부업계 대출잔액은 2017년 16조5014억 원에서 지난해 15조917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247만3000명에서 177만7000명으로 28.3% 쪼그라들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22~23% 수준"이라며 "20%까지 내려간다면 신규 대출이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접는다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 원)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업계는 금융위의 대안이 부작용을 완충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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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아픔을 나눠보자. 기쁨이 배가 된다.60년생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보자.72년생 도전정신 삶의 의지로 더해보자.84년생 배울 점이 많다, 각오를 다시 하자.96년생 든든한 동반자와 내일을 그려보자.
▶ 소띠
49년생 소나무 같은 꼿꼿함을 지켜내자.61년생 기다림과 인내의 선물을 받아보자.73년생 흉내 내지 않는 자긍심을 지켜내자.85년생 정해놓은 목표에 한 발 다가서자.97년생 표 나지 않아도 부지런을 더해보자.
▶ 범띠
50년생 반가운 일손에 도움을 받아보자.62년생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자.74년생 완벽한 솜씨로 날개를 달아보자.86년생 다르다 했던 것과 머리를 맞대보자.98년생 글로 배운 공부 낙제점을 받아낸다.
▶ 토끼띠
51년생 비어있는 시간 허전함이 밀려든다.63년생 욕심내지 말자. 가진 것에 만족하자.75년생 통쾌한 반전에 만세가 불려진다.87년생 기울었던 살림에 중심이 잡혀진다.99년생 불편한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자.
▶ 용띠
52년생 돌아보지 않는 앞만 보고 가야 한다.64년생 게으름이 없는 걸음을 걸어보자.76년생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자.88년생 간단하지 않은 고민에 빠져보자.00년생 젊음이 밑천이다. 배짱을 크게 하자.
▶ 뱀띠
41년생 후회가 남아도 미련을 접어내자.53년생 세월이 만든 지혜 자랑을 남겨준다.65년생 깊어지는 계절 구름을 친구로 하자.77년생 말없이 찾아온 인연을 볼 수 있다.89년생 보이지 않던 정성이 빛을 발해준다.
▶ 말띠
42년생 서두르지 말자. 공든 탑이 무너진다.54년생 최고의 경사 세상 부러울 게 없다.66년생 오십보 백보 가진 것을 지켜내자.78년생 거친 황무지에도 씨를 뿌려보자.90년생 수시로 약해졌던 결심을 지켜내자.
▶ 양띠
43년생 반가운 기회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55년생 자리에 대한 욕심 눈총이 따라선다.67년생 가난이 싫어도 비싸게 굴어보자.79년생 예의 없는 행동 점수가 깎여진다.91년생 약속하지 않는 겁쟁이가 되어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다시 와준 것에 감사함을 가져보자.56년생 지나쳐 버린 실수 땅을 칠 수 있다.68년생 간섭이 없어도 부족함을 찾아보자.80년생 할 수 있다 자신감 칭찬을 얻어낸다.92년생 쉽지 않던 성공 어깨가 높아진다.
▶ 닭띠
45년생 일이 재촉해도 여유를 지켜내자.57년생 고통의 순간은 추억으로 변해간다.69년생 누구라도 바라던 자리에 설 수 있다.81년생 착하지 않은 거짓 유혹에 대비하자.93년생 보여지는 자랑 침이 마르지 않는다.
▶ 개띠
46년생 어려움 없이 쉽고 편하게 간다.58년생 한 길 고집으로 뿌리를 내려보자.70년생 찾는 곳이 많아도 거절로 일관하자.82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고개를 숙여내자.94년생 꺼져가던 희망에 불씨가 살아난다.
▶ 돼지띠
47년생 보기 좋은 구경이 걸음을 붙잡는다.59년생 존경 받는 스승 본보기가 되어주자.71년생 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함이 온다.83년생 옳고 그린 것에 목소리를 높여보자.95년생 해도 달도 축하박수를 보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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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소나무 같은 꼿꼿함을 지켜내자.61년생 기다림과 인내의 선물을 받아보자.73년생 흉내 내지 않는 자긍심을 지켜내자.85년생 정해놓은 목표에 한 발 다가서자.97년생 표 나지 않아도 부지런을 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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