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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권력형 성범죄 미온적인 정부…文 비판 영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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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8-09 21:12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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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 여론…"영향 크지 않을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에게 거리를 두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성범죄가 맞느냐, 아니냐. 그에 대한 견해가 없느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이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 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청와대도 이 장관과 비슷한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진상 규명 작업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보다 더 뚜렷하고 적절한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7년 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고위급 외교관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안일한 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점차 커지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당 외교관을 귀국시킨 뒤 뉴질랜드 측과 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외교 문제로 확대될 우려에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질랜드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을 정도다.

이처럼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일련의 정부 입장과 태도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보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이 세상을 연다'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변화된 시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나서서 강력한 지침이나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수장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국 사회를 성 평등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나 철학이 담긴 구호라고 더는 보기 어렵다"라며 "문 대통령이나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 데다 야당이 공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가 대형 이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고위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은 관심도가 하락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때문에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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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오늘 하루 당신의 착한마음, 바른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날이다. 마음을 넓게 갖고 작은 선행을 베풀면 두 배 세 배 분명히 돌아오고도 남는 날. 처음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돌아온다. 친구들과의 만남, 모임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봐도 좋다. 오늘은 당신의 썰렁한 유머에도 주위 분위기가 훈훈~ 좋아지는 날이다.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다면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 대처하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혹시, 맘에 안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불의를 보고 참지 말 것. 조금 무모해보여도 나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것! 오늘은 자신감 있게 나의 의견을 표현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기차표

[물고기자리 2.19 ~ 3.20]

괜스레 마음이 들뜬다. 웃는 인상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볼 때는 가벼워보일 수 있으니 수위를 조절하자. 선배나 윗사람과의 대면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오늘 의상은 점잖은 스타일로 신경쓰는게 좋겠다. 오늘은 전화로 대화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왕이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 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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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아침부터 자신감이 충만하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대략 맘에 들고, 요즘들어 살이 빠졌는지 옷발도 잘받는것같다. 목소리도 커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지 않다. 하지만 너무 나댈경우 주위의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수위조절하자. 특히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무시할 경우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삼가자. 아름다운 꽃은 소리내지 않아도 나비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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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당신은 잘났다, 당신은 멋지다란 생각이 이상하게도 충만한 오늘! 그러나 오늘,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낭패 보기 딱 좋은 날이다.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변할 수 있을뿐더러 당신의 이미지만 버린다.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행동에 유의할 것.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곳으로 기분전환 겸 나들이를 나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 흰색가디건

[쌍둥이자리 5.21 ~ 6.21]

인기에 목말라하는 당신~! 드디어 때가 왔다. 가는 곳 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 주저 말고 나서라. 한번 나설 때마다 당신의 인기는 쭉쭉쭉~ 쭉쭉! 올라갈 것이다. 당신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당신이 아는 사람보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날. 팬클럽이 생길수도. 이럴 때 일수록 자기관리는 필수~! 잘난 체 한번 했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돌아설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향수

[게자리 6.22 ~ 7.22]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세우던 생활계획표를 다시 세워보는 날!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식사 8시부터 공부^^; 지금 당신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지킬 수 없는 계획 말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켜보자. 일주일에 한번은 맛있는 식사 하는 날 한 달에 한번 문화생활하기 일주일에 한번 친한 친구들 안부 묻기 리스트를 작성해서 잘 지킨 당신에게는 스스로 큰 선물을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컴퍼스

[사자자리 7.23 ~ 8.22]

지금의 당신의 몸 상태는? 훌쩍훌쩍 콧물을 흘리지는 않는지.. 켁켁 목소리는 잘 나오는지.. 차분해져라. 애써 병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 몸이 좋지 않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보자. 오늘을 위해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있었다면 자신 있게 실행에 옮겨라, 시험을 보는 것도 좋고, 고백을 해도 좋고, 덩크슛을 해보는 것도 좋다. 당신이 스스로 힘들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목마라도 태워 덩크슛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행운의 아이템 : 헤어밴드

[처녀자리 8.23 ~ 9.22]

애정전선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다. 지금 그/그녀와 신경전 중이라면 오늘 해결나지 않는다. 괜히 문제를 건드리면 더 커지기만 하니 오늘은 방치해 두는게 상책이다. 전할 말이 있다면 말보다는 핸드폰, 핸드폰 보다는 편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책이나 수첩 등을 선물하는 것도 오늘 좋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당신, 오늘은 방향을 다시 설정해보는 날이다. 성실함도, 책임감도 좋지만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얼른 U턴하자.

행운의 아이템 : 풀,가위

[천칭자리 9.23 ~ 10.23]

등 따듯하고 배부를 때, 오히려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임을 명심하자. 일이 잘 풀리고 만족할만한 상황들이 연이어 생기는 오늘이지만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발전적인 자세, 능동적인 모습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자. 유비무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주변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쓸 것. 시험을 준비중이라면 마지막 총정리를 꼼꼼하게 할 것이며 연인과의 사이가 잘 풀린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 것. 어디선가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자. 지출할 일들이 생기겠다. 가급적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 허덕일 수 있으니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낮잠

[전갈자리 10.24 ~ 11.22]

하는 일마다 암초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나 오늘, 포기하면 후회한다. 오늘 좀 힘들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자. 혼자서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라. 의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마음 먹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실행하는게 좋을 듯. 공부를 시작하던가, 일을 시작하던가 오늘은 시작하는 게 좋겠다. 오해가 생긴 사람이 있다면 오늘 화해를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헤드폰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 하루 단념하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안 된는 날 스트레스 풀려다가 스트레스 쌓이는 게 바로 오늘이다. 남의 험담하는 친구얘기에 동조했다가는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떨어진 제비 얘기는 못 들었는지..당신은 오늘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오늘 같은 날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게 인생을 사는 지혜이다.

행운의 아이템 : 반신욕

[염소자리 12.22 ~ 1.19]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자. 조급함을 버린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다.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만 잘 전달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을 잘 활용하자. 단,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그녀와의 관계도 섣부른 애정표현보다는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조성, 편안한 친구같은 느낌의 데이트가 오늘 잘 맞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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