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기요양보험도 고갈…5대 사회보험 성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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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8-08 17:59 조회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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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적립금이 0.8개월치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 그 달에 걷어 그 달에 겨우 지급하는 수준이어서, 언제 펑크날지 모를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수년 내 연 1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정부는 급기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15%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올해 10.25%)을 곱해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최근 3년간 실질 인상률이 73.6%에 달하는데 또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복지 모두 재원 고갈로 치닫고 있다. 고용보험은 월 지출액이 지난 5월부터 1조원대로 불어나,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이다. 3년 전 10조원대에 달했던 적립금이 이제는 ‘연내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걱정하는 처지다. 건강보험도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적자전환한 건강보험은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를 냈다. 올해도 적자가 유력하다.
산재보험은 아직 흑자지만 지난달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돼 지출 급증이 불가피하다. 노후보장 핵심인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8년 추정 시 2057년이던 고갈시점은 최근 2054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 대책 없는 정부의 행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원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최근 수년간 적자를 은폐해 왔다. 결국 적절한 요율 인상마저 실기해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더 키운 셈이다. 고용보험도 근본대책은 뒷전인 채 올해 3차 추경 때 3조1000억원의 빚(국채 발행)을 내 적자를 메우는 ‘땜질 대책’에 급급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세금과 준조세가 올라 지난해 국민 1인당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1014만원)이 처음으로 1000만원 선을 넘었다. 기업들의 준조세가 법인세 납부액의 89%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여기에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더 오르게 생겼다. 부실 임계점에 이른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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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 적립금이 0.8개월치에 불과하다는 소식이다. 그 달에 걷어 그 달에 겨우 지급하는 수준이어서, 언제 펑크날지 모를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수년 내 연 1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정부는 급기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15%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올해 10.25%)을 곱해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최근 3년간 실질 인상률이 73.6%에 달하는데 또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복지 모두 재원 고갈로 치닫고 있다. 고용보험은 월 지출액이 지난 5월부터 1조원대로 불어나,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이다. 3년 전 10조원대에 달했던 적립금이 이제는 ‘연내 고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걱정하는 처지다. 건강보험도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적자전환한 건강보험은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를 냈다. 올해도 적자가 유력하다.
산재보험은 아직 흑자지만 지난달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돼 지출 급증이 불가피하다. 노후보장 핵심인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18년 추정 시 2057년이던 고갈시점은 최근 2054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 대책 없는 정부의 행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원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최근 수년간 적자를 은폐해 왔다. 결국 적절한 요율 인상마저 실기해 사회안전망의 구멍을 더 키운 셈이다. 고용보험도 근본대책은 뒷전인 채 올해 3차 추경 때 3조1000억원의 빚(국채 발행)을 내 적자를 메우는 ‘땜질 대책’에 급급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세금과 준조세가 올라 지난해 국민 1인당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1014만원)이 처음으로 1000만원 선을 넘었다. 기업들의 준조세가 법인세 납부액의 89%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여기에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더 오르게 생겼다. 부실 임계점에 이른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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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와 파파이스 등 외식업계 매각 바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적정 매각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더팩트 DB
할리스커피 매각가 두고 업계 이견…"파파이스, 매각 성사부터 불투명"
[더팩트｜이민주 기자] 식음료 업체가 잇달아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해당 기업들에 책정될 '몸값'에 관심이 쏠린다.
투썸플레이스에 이어 공차까지 커피 프랜차이즈가 연이어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하자 매각 '삼수생' 할리스커피는 최근 매각에 재시동을 걸었고, 파파이스 한국법인 역시 국내 사업 위기 속 '선배' 맘스터치의 뒤를 따라 매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 할리스커피, 매각 초읽기…몸값 3000억 원 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다음 달 매각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1998년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매장 수는 51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직영점 비율은 20%가량이다.
앞서 할리스커피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는 매각 주간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으며, 인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법적 구속력 없는 제안(논바인딩 오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숏리스트(적격 예비인수 후보)를 선정해 통보하고 가상 실사 등을 실시했다.
매각 대상은 IMM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한 할리스커피 지분 93.05%다. 이 회사가 지난 2013년 할리스커피 경영권을 사들일 당시 가격은 450억 원이었다.
IMM프라이빗에쿼티의 할리스커피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6년과 2019년 각각 도이치증권, UBS를 매각 주간사로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삼수생' 할리스커피가 받아들 몸값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측이 희망하는 매각가는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IMM프라이빗에쿼티가 희망하는 할리스커피의 희망 매각가로 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할리스커피가 지난해 실적 개선에 성공한 점을 들어 희망가 내지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반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은 만큼 높은 가치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도 나온다.
할리스커피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 신장한 1649억 원, 영업이익은 154억 원이다.
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할리스커피는 핵심 상권에 매장을 늘리고 최신 이용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매장을 내놓으면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연말 다이어리 굿즈에 이어 캠핑용품을 주제로 한 여름 굿즈(기획상품) 마케팅도 대흥행시켰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산업이 크게 위축된 점을 들어 희망가를 하회하는 수준에 매각될 것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 년간 매수자를 찾아온 IMM PE(프라이빗에쿼티)가 이번에는 적정 가격에 할리스커피를 매각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할리스 매각이 중요한 선례 또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파파이스, '외식업 불황'에 매각 성사 여부부터 관건
업계에 따르면 파파이스 한국법인 TS푸드앤시스템(파파이스)는 최근 매각을 추진 중이다.
파파이스는 지난 1993년 TS푸드앤시스템이 미국 본사와 판매계약을 통해 들여온 치킨 프랜차이즈다.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개별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접촉하면서 원매자를 물색하고 있다. 별도의 매각 주간사 선임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국내 파파이스 경영권이다. 인수자는 해외 본부에 로열티를 내고 국내 파파이스 영업을 이어가게 된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파이스 매각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민주 기자
파파이스는 수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파이스 측의 희망가나 매각 시기 등은 공개된 바 없다.
업계는 파파이스의 몸값과 더불어 매각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파파이스가 지난해 아쉬운 성적을 받아든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파파이스 운영사 TS푸드앤시스템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89% 감소한 125억7837만 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9.76% 늘어난 12억9427만 원이다.
국내 경기도 좋지 못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개한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올해 1분기 59.76, 2분기 64.11, 3분기는 68.51로 조사됐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최근 3개월간의 체감경기와 앞으로 3개월간(미래)의 경기 전망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일 경우 기준점인 100으로 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하반기 매각하려는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매수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적진 않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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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삼수생' 할리스커피가 받아들 몸값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측이 희망하는 매각가는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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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하반기 매각하려는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매수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적진 않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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