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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금투협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 개최 / 이해찬 “2025년까지 약 160조 투자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5일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또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간담회 후 홍 의원은 “대부분은 만기까지 가야 (현금화가) 가능한데, 뉴딜펀드는 상장해서 유동성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연기금, 기관투자자에게도 좋다”고 설명했다.

‘관제 펀드’라는 지적에는 “독일에서 똑같은 펀드에 1000만명이 가입해 160조원을 모았다.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관제라는 말은 이데올로기가 바뀐 세상의 거대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연 3%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과 연계해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일부를 국민 참여 펀드로 조성하고 관련 수익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10년 만기의 장기 상품이다. 국민 누구나 국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뉴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하는 한편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뉴딜펀드는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본으로 추가수익률(+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투자금 3억원 이하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하는 세제혜택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환금성을 위해 리츠 등 형태의 상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로 쏠려 있어 저금리 하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면서 “확정기여(DC)형으로 약간의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혀야 국민에게 좋은 펀드가 되고 산업도 육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 차원에서 정부가 투자하고, 선순위 차원에서 펀드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동시에 수익성도 확보된다”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가 서로 논의해 이런 상품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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