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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정부 추가 지원책 받는다 "3000억 대출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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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03-19 20:08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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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5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

18일 국토부 추가 지원방안 발표…업계 "지원 규모 부족하다"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정부가 약 207억 원 추가 감면과 약 3851억 원 납부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3000억 대출 지원의 후속 조치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기 처방에 불과한 지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항공사 운수권·슬롯 규정 등 완화한다

18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150개국)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방안은 지난달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 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 간에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된다. 지난 2·17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2019년 10월 말~2020년 3월 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한다. 30여 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도 감면된다.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 간 전액면제 한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착륙 시 부과 사용료는 제트기 기준 약 23만 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참석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는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등 주요 사용료 납부유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24개 항공사가 신청, 적용받고 있다.

지상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 및 20%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항 내 상업시설은 여객 및 매출감소 등을 고려해 3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 감면을 지원한다.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 대구, 청주, 무안 등 국제선과 사천, 포항, 원주, 무안 등 국내선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항공사에는 193억 원, 지상조업사에는 약 41억5000만 원, 상업시설에는 약 3824억 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기존 지원대책과 합할 경우 총 5661억 원(감면 656억 원·납부유예 5005억 원)에 달한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항공업계는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팩트 DB

◆ 항공업계 "가장 급한 자금 지원 빠졌다"

항공업계는 운수권 유예와 주기료 면제 등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3000억 원 대출 지원의 후속 조치나 항공기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책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 산업은행은 티웨이항공에 긴급 운영자금 60억 원을 무담보로 승인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 200억 원과 140억 원을 각각 금융 지원했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당초 책정한 3000억 원 중 400억 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가장 급한 부분이 지원 부분인 만큼 산업은행의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그동안 대형항공사(FSC)에서 요청해 온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긴급자금지원 등의 내용은 지원 방안에서 제외됐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풀린다고 해도 항공업계 불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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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코로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문한 '초격차' 전략 시행에 속도를 높인다. /남용희 기자

올해 전 사업부문서 제품 차별화 등 '초격차' 전략 속도

[더팩트│최수진 기자] "우리는 반드시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6년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내놓은 발언은 올해 삼성전자의 최우선 사업 전략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는 차별화와 선제 대응 등으로 당초 구상했던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용 부회장 주문한 '초격차', 2020년 사업 전략에도 적용

삼성전자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와 기관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이변 없이 의결됐다.

김기남 DS부문장(부회장), 김현석 CE부문장(사장), 고동진 IM부문장(사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은 주주총회 전 인사말을 통해 올해 사업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들은 거듭 '초격차'를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제품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이 같은 방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철학과 맥이 닿아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에 대비하자"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경영 환경 점검·대책 회의를 열고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라"고 말했으며,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된 같은 해 8월에는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이후 두 달 뒤인 10월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서는 "위부의 추격이 빨라지고 도전이 거세질수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기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고 차세대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부문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과 제품 차별화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이선화 기자

◆ 반도체·가전·스마트폰, 기술 개발 및 제품 차별화로 초격차 승부수

실제 이날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부회장은 "올해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4세대 10나노급 D램과 7세대 V낸드 개발로 기술 격차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신성장 시장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파운드리는 5나노 양산과 4·3나노 적기 개발 등 미세 공정에서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LSI는 5G 모뎀 상용화 등 모바일 분야에서 보여준 SoC 기술과 이미지센서의 기술 리더십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13조 원' 투자를 결정한 디스플레이는 크기에 따라 차별화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릴 예정이다.

가전 사업의 전략도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QLED 8K' TV와 소비자별 특성에 맞춰 새로운 경험을 주는 혁신제품으로 TV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밀레니얼 세대 고객을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라이프스타일 TV 판매를 확대하고, 핸드폰과 TV를 동기화하는 '더 세로' 등을 통해 글로벌 TV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존 생활 가전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새로운 혁신을 더해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 개개인의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조작의 편의성을 높여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김현석 사장은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연구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가전제품을 지속 출시해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선 사업에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최대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AI를 접목한 갤럭시S20 시리즈를 시작으로 경쟁사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향상된 스펙의 모델을 지속 내놓을 예정이다.

네트워크 사업은 선제적인 5G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통신 기술과 5G 시대의 혁신을 주도할 방침이다. 칩셋부터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등 5G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기반으로 국내 5G 전국망 상용화 경험을 활용해 해외 5G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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