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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심의위에 검찰총장 입김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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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언주 작성일20-07-28 19:33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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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심의위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할 수 있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들에 대해선 비공개로 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깜깜이'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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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자가 투약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도 합리적 보험료 수준(기존 유병자 전용보험 대비80%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증 유병자전용 보험 상품이다

특히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표준체 고객이 가입하는 종합형 건강보험과 유사한 상품구조와 담보구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전알릴의무(고지사항)는 기존 유병자보험의 간편고지를 통해 심사를 간소화했는게 특징이다.​​이전에는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기존 유병자전용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할증심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기존 유병자전용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수준이 높았으며, 보험료 할증심사의 경우 모든 치료 및 투약 등에 대해 상세고지를 해야 하고 건강상태 별 개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보험 가입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출시된 경증 유병자전용 KB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최근 3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및5년 이내 8대 중대질환(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에이즈)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 여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보장내용을 보면 우선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최신 암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유병자보험에 탑재했으며, 기존 유병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양성종양, 통풍, 류마티스, 요로결석 등 생활질환도 보장해 건강한 표준체 고객이 가입하는 종합형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납입면제 페이백(Pay-Back) 기능 탑재를 통해 고객선택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5대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암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질병·상해80% 이상 후유장해 시)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 면제는 물론 이미 납입한 보장보험료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경증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며 "기존 유병자보험과 비교하여 저렴한 보험료와 차별화된 보장을 통해 경증 유병자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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