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소방청 상황실…집중호우 관련 출동 건수 1,400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원 문제를 한 번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서 나왔는데요.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위법성 여부를 감사한다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분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 맡고 있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 문제를 최초 로 제기했던 의원이죠. 이 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송갑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 진행자 > 사안이 복잡해서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순대로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먼저 문제가 됐던 게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였잖아요. 이게 언제 왜 시작됐던 겁니까?

☏ 송갑석 > 일단은 국회의 의결로 작년 말에 작년 10월부터 이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의 배임여부, 이것을 공공기관 감사국이라고 하는 데서 감사원의. 2019년 10월부터 진행했는데요. 통상 이런 감사는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 안 되면 2개월+2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2개월 2개월 플러스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올 5월에는 결론이 났어야 될 일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 4월 총선 전에 감사원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고요. 정리된 내용을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감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때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결과와 감사위원들의 판단이 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 송갑석 > 네, 그때 그 결과가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해 듣기로 그때 당시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특히 경제성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 진행자 > 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

☏ 송갑석 > 네, 그것에 대해서 다른 감사위원들이 그것은 종합적이고 타당한 결정이 아니다고 해서 결국 그것에 대한 발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4월 이후로 또 추가 감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상임위원회에 함께 출석했던 유병호 국장이라고 하는 분으로 교체되면서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포렌식까지 진행하면서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비슷한 시기에 정갑윤 통합당 전 의원과 울산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이라고 하는 데서 2019년 10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것 역시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감사는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 방금 제가 전해드린 감사는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진행하는 건데 공공기관 감사국 감사에서 애초에 4월 이후에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감사에서 이 정갑윤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해야 할 내용까지 사전고지도 없이 함께 뒤섞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조사를 받는 당사자들한테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 진행자 > 두 군데서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송갑석 > 두 군데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해야 될 감사를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기왕에 산업부 관계자들과 한수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익감사에 청구됐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월성1호기를 감사한다고 불러놓고 이 이야기까지를 함께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여기서 지난 주에 저희가 의원님 하고 인터뷰하면서 의원님이 하셨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41%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요지의 발언이 이 과정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 송갑석 > 이 요지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는지 그 전에 4월 달에 결론을 짓기 위해서 마지막 당사자들, 예를 들면 한수원 사장이랄지 현재, 전 백운규 장관이랄지. 백운규 장관은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4월 감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감사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4월 이후에 감사가 진행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여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집중돼야 되는데 그 감사와 함께 따로 제기됐던 감사,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의 내용까지 해당 국이 아닌 공공기관 감사국에서 함께 뒤섞여서 진행하고 있는 있다는 것이 현재 또 새롭게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리하면.

☏ 송갑석 > 절차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죠. 엄밀히 다른 건에 감사청구이고 그 감사를 진행하는 기관도 공공기관 감사국이라고 하는 것과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이 분리돼 있는데 이것이 분리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전고지도 피조사자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익감사청구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지되지 않은 채 뒤섞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감사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금 각각 별개 사안으로 다른 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공식멘트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송갑석 > 두 번째 감사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공익감사, 탈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자료 요청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공익감사청구 감사국에서 산업부가 됐건 전력거래소가 됐건 한수원이 됐건 직접 불러서 조사한 내용은 현재로선 없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이건 업무계통 이런 것과 무관하게 평범한 상식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기왕 연관된 감사를 하다 보면 이것도 묶어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꼭 파트가 나눠져야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 송갑석 > 감사를 할 때는 피감사자한테 당신은 어떠어떠어떠한 감사청구에 의해서 이런 내용의 감사를 받게 된다고 정확하게 고지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 받을 건 동의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물으려면 따로 제기된 감사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공지돼야 되겠죠. 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일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명백하게 감사원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문제까지도 결국은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안전성의 문제, 주민수용성 문제, 환경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데 경제성의 문제만 타깃을 잡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 정부의 정책에서 의해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의해서 국무회의를 의결했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산업부의 행정지도로 인해서 한수원과 함께 협의해가면서 진행했던 사안을 이것을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뭔가 합법 되지 않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과 섞여서 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전반을 감사를 하겠다는 이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 송갑석 > 이 접근법이 문제인 건데요. 결국 약간의 형식논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 접근은. 너무 약간 전문적 말씀이어서 시청자들께서 조금 이해가,

☏ 진행자 > 최대한 풀어주세요. 어렵긴 합니다.

☏ 송갑석 > 우리나라가 5년마다 한 번씩 에너지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것을 수립합니다. 맨 처음에 이것이 설계됐을 당시에는 에너지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얘기하면 헌법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그 하위에 있는 법률과 비슷한 성격으로 규정되면서 이 두 가지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펼쳐나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게 5년 단위와 2년 단위가 충돌하게 됩니다. 5년 단위 큰 계획과 2년 단위 단기계획이 뭔가 그때 시의적절성과 충돌하다 보니까 법률에서 그 전 법률에서는 약간 부속으로 돼 있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하위 개념으로 부속으로 돼 있던 것이 이것이 자꾸 충돌되고 문제가 되니까 2010년도에 이 문제를 법률을 개정해서 풀어버립니다. 2010년 아니면 저희 정부 아니고 전 정부죠.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감사원은 예전 법률대로 이것을 상하관계로 보면서 그 이후에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랄지 이 정부에서 했었던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랄지 이것이 그 전에 했었던 에너지기본계획과 맞는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최대한 풀어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더 들어가면 구체적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감사원이 내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선입견 가지고 감사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하면.

☏ 송갑석 > 그냥 제가 단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동서가 있는데 한 분은 원자력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고 한 분은 언론사 논설주간이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자꾸 앞서서 나오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감사원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반드시 그 유출이 내부자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조사자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여러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5월 8일 날 조선일보에서 하나의 단독기사가 있고 하나의 사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기사와 사설은 ‘감사원장이 실국장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선 때 나흘간 휴가 냈던 최 원장이 복귀하자마자 전 인사’ 이 말은 4월 20일 날 있었던 감사원장 실국장 회의를 이야기하거든요.

☏ 진행자 > 피조사자는 없는 자리였다는 말씀이시네요.

☏ 송갑석 > 그렇죠. 감사원장이 유출했든지 실국장들이 유출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들이 기가 막힙니다. 감사원장이 했다는 거죠. 감사원장이.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줄이나 잡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의 주요정책이라도 책임을 물을 때는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진행자 > 감사원장 본인이 내가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까?

☏ 송갑석 > 5월 8일 자 기사에 나옵니다.

☏ 진행자 > 저도 지금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 송갑석 > 그 다음에 ‘감사원장이 실국장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성역 없는 감사를 주문하면서 지지부진한 감사에 대한 최 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문책성 인사라는 말이 감사원 안팎에서 나왔다’ 이 말도 문책성 인사이지 않느냐 라고 아까 유병호 이 사람을 새롭게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의원님 감사원이라고 하는 정치적 독립이 이뤄진 상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 내지 청와대 휘둘려서 안 된다는 얘기도 당연히 성립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되는 부분은 정반대,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 송갑석 > 매우 부당한 행위죠. 그래서 도대체 원전마피아들이 했던 논리와 사고구조, 그런 말들이 감사원장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송갑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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