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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경 태세로 정부여당도 유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판문점 선언 비준 등 화해 프로세스는 잠시 멈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이선화 기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차질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청와대는 물론 여당의 대북기조가 '강경모드'로 선회하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16일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17일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거절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거센 비난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간 외교에는 어떤 경우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북측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수십 년 간 남북이 대결과 화해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평화를 염원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다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쪽의 이런 행동은 반짝 충격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한국인들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을 심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인내'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대북 비판 수위를 한 층 높이는 모습이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밤사이 쏟아진 북한의 여러 입장 및 보도는 선을 넘고 있다"며 "무례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앞서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 연락선을 차단한 데 대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카드를 들어 수습에 나섰던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대북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측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그렇지(어렵지) 않겠느냐. 북측에선 문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비난여론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전망이다. 송갑석 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대북전단금지법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 같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출돼야 한다. 제출되면 저희 당에서 검토하고 의총을 거쳐야 한다. 언제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도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해 나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변인은 "대북 전단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일정을) 따로 늦춘다거나 당기는 것 없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 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도 통화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듣지 못했고, 저는 그대로 진행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판문점 선언 비준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 /남윤호 기자

일부 의원은 오히려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행동에 돌입할 때"라며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한다.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북한에 대한 발언 수위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고위당직자들의 발언이 톤다운 된 게 있는 것 같다'고 묻자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으로 온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의 입장에서도 (전단문제 등이) 쌓여온 게 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한 게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민주당 내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등과 관련한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더욱 강도 높은 도발을 예고한 만큼 당 지도부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모색한다. 이날 회의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외교안보 관련부처장, 외통위·국방위·정보위 간사도 배석해 북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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