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막아라"…대법관의 '치밀한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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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7-23 12:51 조회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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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승태 86차 공판…'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심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밀하고 꼼꼼하셨습니다."
2011년 2월~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 모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심 사건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이같이 기억했다. 그가 쓴 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뜻에 따라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패소하도록 방안을 검토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증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86차 공판기일에는 황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3년 김용덕 당시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하며 판단의 공이 대법원으로 되돌아왔다. 이듬해 그는 황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 검토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최초 소송 제기가 1997년, 20여년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셈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제시된 황 부장판사의 보고서에는 피해자들의 승소를 꺼린 대목들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12년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 "강력한 이유 대지 않는 이상 판결 파기 어려움", "한일 청구권 협정 효력에 의해 원고 소송을 기각하면 다시 외국 판결을 승인해야 하는 결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음" 등의 내용이 쓰였다.
황 부장판사는 이듬해 2월 법관 인사로 법원행정처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는 애초 김 전 대법관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의) 상고 이유와 요지, 결정 등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다"고 귀띔했다. 그리고 '인상'과 '느낌'을 토대로 10쪽 분량의 간략한 보고서를 냈으나 김 전 대법관은 성에 차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 전까지 강제징용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들을 써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입장에 따라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현안 추진을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여겼다는 설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사건 주심인 김 전 대법관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인 황 부장판사에게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
인천 부평공원에 설치돈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된 조선 노동자들을 기리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이덕인 기자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황 부장판사는 보고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의 지시대로 썼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보고서 작성 당시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이 거론된 것도 이때였다.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쟁점별 심리 사항부터 사건 처리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부장판사는 "경위는 잘 모르겠다. 대법관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제가 들은 평판에 따르면 김용덕 전 대법관은 사건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대법관보다 검토할 양이 많다는 평판이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돈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변호인은 또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의 검토 방향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변론했다.
김 전 대법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업무 지시를 한다고 느낀 적은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황 부장판사는 즉답을 피했다. 재판 말미 재판부가 "증인은 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왜 쟁점별로 검토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파기환송심 판결로 나온 새로운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월 김 전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9개월 뒤 대법원은 파기환송 5년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춘식 씨와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등 4명이었지만 원고승소 확정을 지켜본 이는 이춘식 씨 뿐이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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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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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이를 초과한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가입 문의가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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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는 특히, 20~30대 연령층의 인터넷가입률이 높다. 대학이나 직장 문제로 독립하게 되면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자취방 인터넷설치를 위함이다. 20~30대 연령층을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인터넷가입 방식은 기존세대와 달리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데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대비 인터넷비교사이트가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등 통신3사 인터넷상품 및 요금제별 월청구금액과 사은품 금액을 직접 비교·가입할 수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상품으로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로 젊은층의 연령대가 인터넷가입 경로로 비교사이트를 찾고 있으며, 사은품 금액뿐만 아니라, 당일 현금사은품이 지급 가능한 영업점으로 발길이 모이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중, 현금 사은품 당일 지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통신'의 경우 설치 시점 기준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에 대해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평일 기준 다음날 지급된다.
'펭귄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펭귄통신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가입 법인기업으로써, 자체적으로 통신사 코드를 보유하고 있어 전산을 통해 고객님의 인터넷 설치 유무를 확인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산을 통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평일 기준 다음날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설치 이후 사은품 지급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의 경우, 인터넷 설치 당일날 현금 사은품 지급이라는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터넷가입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평균 3,500명 이상·누적방문자 930만명 이상으로 '방문률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 후기 1,000건 이상으로 신뢰도와 인지도를 확보한 인터넷 비교사이트로 호평 받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법인기업 '펭귄통신'은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에도 법정 최대치인 15%+를 모두 채운 금액인 최대 46만원을 당일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티비현금 많이 주는 곳'을 찾는 소비자의 문의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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