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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내 여러분 주머니에 수표 꽂아주겠다” 2700조 푸는 ‘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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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03-27 19:42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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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언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관련, 법이 발효되면 3주 이내에 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즉시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로 했다"며 "그것은 3주 이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를 지급한다. 부부는 2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 담긴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 등에 5000억 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 등이 뼈대다.

미 상원은 전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하원 표결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하원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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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올해 경북 의성군 청소년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 "유럽 주요국 등 17개국 23개 공관에서 선거사무 중지"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외국민 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 20여 개국에선 선거 '취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취소 가능성이 언급되는 20여 개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럽·북미 등에서 봉쇄령, 자택대기령이 내려지면서 투표소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몇몇 주에선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심각한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모두 재외국민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2인 이상 모임 금지를 권고한 국가도 있고, 자국 선거도 연기한 국가도 있다.

가장 많은 재외국민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100만 명 이상)에서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다. 뉴욕의 지하철 역의 모습. /AP.뉴시스

외교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거주하는 곳에서의 이동 제한도 있고 또 실제 국제 항공운송 등의 제한도 있어서 이 사항들을 현장에 있는 공관들이 보고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후 8시 회의를 열고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과 아시아국을 포함한 17개 국가 23개 공관에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 취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미국 동부 지역과 주요지역에 대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 대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만큼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재외국민선거 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에 회의를 열고 20여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후보자등록 접수 준비를 하는 모습. /서울시 선관위 제공

또한,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일부 지역에서 재외 국민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투표지의 국내 회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공관에서는 개표 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하고 있다.

한편, 4·15 총선 재외선거 투표소는 전 세계 205개에서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었고, 119개국에서 17만여 명이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상황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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