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창룡 아닌 '박원순 청문회'…"성추행 수사는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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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07-21 17:26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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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공방…여야 합의 '적격 판정'
[더팩트ㅣ장우성·김세정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적격 의견을 모아 마무리됐지만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는 여야 모두 김창룡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를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경찰이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수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김 후보자는 시종일관 '공소권 없음' 처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지켰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사 개시에도 부정적이었다. 김 후보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시하더라도 수사는 불가하다고 할 정도로 김 후보자의 의견은 변함 없었다.
김 후보자는 "만약 문 대통령이 공소권 없음 상관없이 수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은 법 규정 내에서 수사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이 지시해도 못 하나"라고 거듭 따졌지만 "네"라고 일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박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놓고는 경찰 단계에서 새어나간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출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단언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경찰에서 (박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가정을 전제해 답변하기 어려우나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여전히 피소 유출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8일 오후 2시30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팀에 전화를 걸어 "서울시 고위 인사가 관계된 주요 사건이니 서울경찰청이 조사해달라"고 고소 의사를 밝힌 사실이 공개됐다.
이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성추행 의혹을 처음 거론하기 1시간 전의 일이다.
임순영 특보가 박 시장을 만난 시각(오후 3시 30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측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정말 고소장을 낼 것이냐"고 확인했고, 고소장은 1시간 뒤에 접수됐다.
이를 질의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 내부 논의 끝에 (피해자 측에) 고소장 접수 의사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며 "경찰과 서울시의 파악 상황이 거의 일치한다. 경찰에서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2차 가해와 서울시 간부의 박 시장 성추행 방임 혐의 수사는 "필요한 수사는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이 실종된 9일 SNS 상에서 유포된 피해자 고소장 형태의 '지라시'를 놓고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다만 서울시 고위간부들의 박 시장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는 법리적으로 고심하는 상황임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방임 혐의로 박 시장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만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데 방조범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법리적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권영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박 시장 사망 정황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 포착된 것은 9일 오전 10시53분 북한산 와룡공원 CCTV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이 오전 11시10분 성곽 주변 CCTV에 다시한번 찍힌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 개인 신상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고 자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후보자 적격 의견을 담았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함께 근무한 경험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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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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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는 여야 모두 김창룡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를 놓고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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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박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놓고는 경찰 단계에서 새어나간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출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단언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경찰에서 (박 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가정을 전제해 답변하기 어려우나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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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성추행 의혹을 처음 거론하기 1시간 전의 일이다.
임순영 특보가 박 시장을 만난 시각(오후 3시 30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측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정말 고소장을 낼 것이냐"고 확인했고, 고소장은 1시간 뒤에 접수됐다.
이를 질의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 내부 논의 끝에 (피해자 측에) 고소장 접수 의사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며 "경찰과 서울시의 파악 상황이 거의 일치한다. 경찰에서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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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 포착된 것은 9일 오전 10시53분 북한산 와룡공원 CCTV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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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 개인 신상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고 자질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후보자 적격 의견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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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미세한 양자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자 상태'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양자 통신·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기초 연구로 양자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국내 공동 연구진이 새로운 양자 상태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21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박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전(前) 부연구단장(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은 정현식 서강대 교수, 김재훈 연세대 교수, 손영우 고등과학원 교수 등과 함께 자성을 띤 2차원 물질에서 독특한 신호를 발견하고, 이 신호가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나뉘어 존재하는 양자다체상태의 새로운 엑시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양자 다체 자성 엑시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양자상태로, 2차원 물질 양자현상 연구에 기여해 양자정보기술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시톤은 자유전자와 양공으로 이루어진 입자로, 광자를 방출하는 양자상태이기 때문에 양자광원이 필요한 양자정보통신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이번에 발견한 새로운 엑시톤은 이론적으로 예측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양자현상으로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나누어 존재한다.
여러 원자에 나눠 존재한다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전자 존재 확률은 산재해있는데, 전자가 한 원자가 아닌 여러 전자들에 속박돼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를 양자다체 상태라고 부른다.
연구진은 2차원 자성물질(NiPS3·삼황화린니켈)에서 서로 결맞음성(coherence)이 매우 강한 엑시톤 신호를 서로 다른 세 가지 실험으로 확인했다. 이론적으로도 예측되지 않았던 현상이기에 다양한 실험적 결과와의 교차 검증을 거친 것이다.
이들은 물질에 흡수된 뒤 다시 방출되는 빛을 측정하는 '광방출 실험'을 통해 2차원 NiPS3에서 결맞음이 강한 빛 신호를 발견했다. 그리고 빛의 운동량과 에너지 분산관계를 측정하는 '공명 비탄성 X선 산란실험'을 수행하고, 고체 내 다른 원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고려하는 양자역학 분야의 다체 이론으로 이 엑시톤 데이터를 설명했다. 또한 초정밀 광흡수 실험을 통해 결맞음성이 매우 높은 양자 자성 엑시톤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실험과 데이터 계산·교차 분석을 통해 새로운 양자다체상태인 것이 규명됐다.
결맞음성은 여러 주파수의 파형(위상)이 서로 일치하는 현상이다. 양자 차원의 결맞음성은 양자 얽힘 현상과 관련돼 있다. 양자 통신은 이러한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양자 정보 통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차원 물질은 그래핀처럼 층을 쌓아 조립할 수 있고 특유의 성질로 인해 응용성이 크다. 또 엑시톤에서 발생하는 빛은 양자상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양자정보통신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때 엑시톤이 갖는 양자상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제근 교수는 "2차원 물질에서는 특이 양자상태가 매우 드물다"며 "우리 연구진이 개척한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 분야에서 또 다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서 이 분야를 주도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박 교수는 앞으로 NiPS3 양자 자성 엑시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 높은 결맞음성을 일으키는 원리를 규명하고, 이 엑시톤을 양자컴퓨팅 등과 같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연구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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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개척한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 성과 또 나와"
(a) 2차원 자성 물질에서 방출된 빛을 측정했더니 특정 에너지를 가진 빛이 강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신호는 엑시톤의 증거로 기존보다 결맞음이 100배 이상 높은 수준 (b) 온도에 따른 신호 폭 그래프. 낮은 온도에서 신호가 매우 좁은 폭으로 분포 (c) 광방출 신호의 두께 의존성 (d) 2차원 자성 물질이 흡수한 빛을 측정했다. 이론적으로는 광방출 실험과 광흡수 실험 결과가 같아야 하는데, 광방출 실험에서 관찰했던 신호(피크 1)가 똑같이 나타난다 (기초과학연구원 제공) 2020.07.21 / 뉴스1(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미세한 양자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자 상태'를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양자 통신·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기초 연구로 양자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국내 공동 연구진이 새로운 양자 상태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21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박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전(前) 부연구단장(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은 정현식 서강대 교수, 김재훈 연세대 교수, 손영우 고등과학원 교수 등과 함께 자성을 띤 2차원 물질에서 독특한 신호를 발견하고, 이 신호가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나뉘어 존재하는 양자다체상태의 새로운 엑시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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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원자에 나눠 존재한다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전자 존재 확률은 산재해있는데, 전자가 한 원자가 아닌 여러 전자들에 속박돼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태를 양자다체 상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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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근 교수는 "2차원 물질에서는 특이 양자상태가 매우 드물다"며 "우리 연구진이 개척한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 분야에서 또 다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서 이 분야를 주도했다"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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