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민주당 광역단체장들, '성추문'에 '형사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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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성추문으로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서울·부산시장 동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남용희·이선화 기자

2년 사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5명 직 상실 및 상실 위기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시작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3명이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하급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2년 사이에 5명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직을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성추문 의혹으로 사상 초유 서울·부산 동시 보궐선거 확정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1·2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경기도와 경남은 이 지사와 김 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

다만 박 시장의 경우 성추행 의혹만 제기된 상태로, 향후 진실규명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5시 17분쯤 박 시장 딸의 실종신고를 받고 7시간가량 대대적 수색을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0시 1분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숨진 박 시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구체적 사인에 대해선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지난 8일 전직 여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박 시장의 유서에도 이와 관련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고한석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공개한 박 시장 자필 유언장에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 시장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인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발표를 들으며 기가 막힌다"며 "지킬 명예가 있는가. 여비서가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인생을 걸고 고발한 것은 눈감나"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얼마나 서울시민에게 수치스럽고, 비윤리적인지 고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지 않았나"라며 "죽은 자에 대한 지킬 한계는 있겠지만, 서울시장 3선을 한 공인이었기에 고발 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고 사인도 밝혀야 하며, 시민장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미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아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고인의 상황에 대해선 깊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충분히 밝혀져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안 전 충남지사는 2018년 3월 비서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자,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여직원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 사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경수·이재명, 하급심서 직 상실형…송철호는 1심 진행

이와 별개로 민주당 소속 3명의 광역단체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형사재판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상급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등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동률·김세정·이새롬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2위를 달리는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직권남용),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허위사실공표는 1심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송철호 울산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송 시장의 경우 1심 공판준비기일만 두 차례 열렸고, 본격적인 재판도 시작되지 않아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에선 벌써 내년 재·보궐선거 준비 이야기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미리 대비할 것을 예고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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