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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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지방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 3000명을 비롯해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의사 500명, 제약·바이오 연구자 500명 등을 늘리는 것인데 의사협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에선 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의학교육과 현장 수련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나 교수진 추가 확보 등 보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민들은 국내 의료진 부족을 절감했다.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을 3000명대로 묶어 의사 배출이 감소한 여파인 만큼 정원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3300명대로 늘었던 의대 정원은 의사 파업 때 10%가 줄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 계획대로 증원해도 과거 축소분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을 때 다른 지역의 의사·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위기를 넘겼다. 다행스럽고 고맙지만 위기 상황을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서 넘기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유사한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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