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사법농단' 법정 선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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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7-21 20:30 조회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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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임종헌 56차 공판…재판 개입과 법리 검토 사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92학번, 사법연수원 28기 동기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놓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두 사람의 친분을 안 '윗분'의 지시로 심 전 심의관이 방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면서 두 사람은 '사법농단' 사태에 휘말리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6차 공판기일에는 심 전 심의관과 방 부장판사가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2015년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헌법재판소(헌재)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헌재는 국회의원 직위 상실을 결정했을 뿐 지방의원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당초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월권으로 봤다. 전국 각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회 삼아 법원만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권한을 공고히 하려 했다. 이같은 대법원 내부 분위기와 달리 2015년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이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하자 상황은 더 급박해졌다. 해당 판결을 한 반정우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의 법정 증언을 빌리자면, 대법원의 '윗분'들은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심 전 심의관이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양형실장)에게 지시를 받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 전 실장은 "윗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다. 지방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음을 전제로 본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판장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라"는 말도 덧붙였다. 심 전 심의관은 사법지원실 심의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긴 했지만, 통진당 관련 소송 업무를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이 지시가 그에게 떨어진 건 재판장인 방창현 부장판사와 대학 동기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재판장과 사건 얘기를 나누는 건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심 전 심의관은 꺼림칙한 마음을 뒤로 하고 결국 방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났는데, 전주 사건은 피고가 다르니 본안 판단을 하는게 맞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 부장판사의 대답은 "법리적 어려움이 있다. 검토 중"이라는 정도였다고 이날 법정에서 기억했다.
심 전 심의관은 검찰 조사에서 내키지 않는 지시를 따랐던 이유로 "이규진 실장이 혼자 이런 지시를 내릴리 없고 '윗분'들의 지시였을 텐데,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소문나서 평판이 나빠지고 선발성 인사에 영향을 줄까 걱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윗분'들은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쯤으로 '추측'했다고도 했다.
방창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전주지법 행정2부는 2015년 11월 25일 지방의원직을 유지하는 원고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내부 의견에 따라 본안을 판단한 것이다. 정당을 해산시킨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기도 했다. 같은 날 심 전 심의관은 다시 전화를 집어 들었다.
"내가 지난번에 실무적 차원에서 안부인사 겸 방 부장에게 전화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행정처에서 재판 관여 논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ㅠㅠ 물론 순전히 기우 같지만 방 부장님께서 잘 대처해주시면 고맙겠네" (2015년 11월 25일 심 전 심의관이 방 부장판사에게 보낸 문자 중)
"잘 알겠소. 또 연락합시다~" (위 문자에 대한 방 부장판사의 답장)
심 전 심의관의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하루도 채 가지 않아 법원행정처와 전주지법은 발칵 뒤집혔다.
판결 뒤 전주지법 공보관은 기자들에게 판결문 초고와 함께 법원 내부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기사 작성에 참고하라는 취지였지만, 함께 보낸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라는 보고서에는 다소 노골적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삼권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전주지법 간 공보 스탠스 공유 완료", "법관 대상 헌법 교육 시교육시 활용 여부 검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이 우위를 점하려는 의지와 일선 재판 개입 정황이 묻어난 문구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지법 공보사태'라고 불린다. 헌재에 파견 나간 최희준 부장판사도 바빠졌다. 최 부장판사에게 판결에 관한 질문을 받은 방 부장판사는 "(인용 결정은) 당연한 거다"라고 응수한 뒤 곧바로 심 전 심의관에게 전화해 "헌재에서 전화 왔던데 너 괜찮아?"라고 물었다. 심 전 심의관은 "뭐 별일 있겠어"라고 답했다. 이날 심 전 심의관은 이런 전화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심의관에 방 부장판사도 증인석에 앉았다. 방 부장판사는 심 전 심의관의 전화를 받은 뒤 선고기일을 미루고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법리적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친한 사이의 두 사람이 편하게 논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평판을 걱정했다는 심 전 심의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상급자 지시를 거부했다고 선발성 인사에 탈락한 실제 사례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심 전 심의관은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이 언급한 '윗분'들에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사실상 독립된 업무를 했고 임 전 차장이 이런 업무 지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론했다. 당시 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고법원 도입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던 정황도 근거로 들었다. 업무 지시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일이 심의관을 불러 지시했던 임 전 차장의 '업무 스타일'도 변호인의 근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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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임종헌 56차 공판…재판 개입과 법리 검토 사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92학번, 사법연수원 28기 동기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놓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두 사람의 친분을 안 '윗분'의 지시로 심 전 심의관이 방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면서 두 사람은 '사법농단' 사태에 휘말리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6차 공판기일에는 심 전 심의관과 방 부장판사가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다.
2015년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헌법재판소(헌재)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헌재는 국회의원 직위 상실을 결정했을 뿐 지방의원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들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당초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월권으로 봤다. 전국 각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회 삼아 법원만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권한을 공고히 하려 했다. 이같은 대법원 내부 분위기와 달리 2015년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이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하자 상황은 더 급박해졌다. 해당 판결을 한 반정우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의 법정 증언을 빌리자면, 대법원의 '윗분'들은 화가 많이 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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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이날 재판에는 심 전 심의관에 방 부장판사도 증인석에 앉았다. 방 부장판사는 심 전 심의관의 전화를 받은 뒤 선고기일을 미루고 판결문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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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
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태릉 골프장 부지를 거론한 만큼 인근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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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태릉 골프장 부지를 거론한 만큼 인근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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