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BTS 7 시그널라이트' 프로모션 진행…숫자 '7'을 형상화한 케이크와 상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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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보상금 1373만원 지급하라" 2조원 가량 수익을 올린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따른 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삼성전자 퇴직 연구원이 1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1373만98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9년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 후 약 10년간 세탁기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직책을 맡았다. 삼성전자는 A씨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세탁기에 접목해 1999년부터 판매했고, 국내외에서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에는 '내부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생기기 전이어서 A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A씨는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2013년 규정'을 토대로 5800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은 종업원의 공헌도,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이의신청 권리를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인정된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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