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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등 내년까지 도내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ㆍ군에서 7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1일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했으나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업체의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부실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기간 동안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돼 임원 A의 경우 19억원 등 이들 3명이 등 총 48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5.17건에서 2019년 7.33건으로 42% 증가하고, 월 평균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 9.17건에서 2019년 11.5건으로 25% 가량 늘었다. 차량안전실태 부적격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19년 8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 5월21일부터 6월4일까지 버스준공영제 이용객 10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가 경기도 공공버스보다 안전운행, 인적 서비스, 차량관리, 이용편의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로 하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이달 중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모두 중지 통보했다. 도는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운영체제다.

기존 민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광역버스(254개 노선)의 운영체계를 '공공버스'로 전환, 점유율을 올 하반기 55%(140개 노선), 2021년 81%(206개 노선)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및 매출액 급감으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이어 "이를 위해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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