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수도권 일부지역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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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7-02 04:16 조회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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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더팩트 DB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울과 경기동부, 강원영서, 충청내륙, 전라내륙, 경상서부내륙 등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 16~21도, 낮 최고기온 24~30도가 되겠다.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해상에서 만들어진 해무가 유입되고, 밤사이 지상 기온이 떨어져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도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남부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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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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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서울과 경기동부, 강원영서, 충청내륙, 전라내륙, 경상서부내륙 등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 16~21도, 낮 최고기온 24~30도가 되겠다.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해상에서 만들어진 해무가 유입되고, 밤사이 지상 기온이 떨어져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도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남부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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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전력산업기반금 활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월성원전 1호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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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전력산업기반금 활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비용 보전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0/07/02/PYH2018061515500005300_P4_20200702000111920.jpg?type=w647)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용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는 계속운전(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설비의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용, 인건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비용보전 절차는 사업자가 산업부에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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