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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중학생이 모교 女화장실서 ‘몰카’…학교는 알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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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7-11 21:08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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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과 민간 보안업체 관계자가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중학생 A(14·남)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쯤 창원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학교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누락된 사항에 대해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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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

머니가족/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머니씨는 얼마 전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하고 신세계를 맛봤다. '이 은행, 저 은행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한 곳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이체가 가능하다니.' 있는지도 몰랐던 ○○은행,△△은행 계좌에서 숨은 돈을 찾아낸 건 덤이었다.

이 정도에 눈이 번쩍 뜨인 머니씨 같은 금융 소비자라면 주목. 하반기엔 오픈뱅킹이 '더 오픈'되는 데다 또 다른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개방형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시작된다. 금융사 구분 없이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기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뱅킹 가입·등록 추이/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자리잡은 오픈뱅킹, 곧 열리는 마이데이터 수로


지난해 12월 시행된 오픈뱅킹은 반년만에 경제활동인구 72%를 끌어들이며 시장에 안착했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출금,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는 은행권과 핀테크기업만 참여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는 더욱 편리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앱에서 은행 계좌는 물론 증권사 계좌까지 한번에 살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식을 좀더 사기 위해 계좌에 돈을 옮기려면 은행 앱과 증권사 앱을 번갈아 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향후 카드사까지 가세할 경우 한손에 모든 정보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금융 정보의 주인이 소비자라는 데서 출발한다. 조만간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하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관리·활용할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요구 등 권리 행사도 쉬워진다.

정보가 막힘 없이 공유되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수로'에 빗댔다. 곳곳에 흐르는 물 같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된다는 의미에서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닦은 것은 '댐 구축'으로 표현했다.

마이데이터란...?/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금알못도 '호갱' 안되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시작된다



오픈뱅킹 활성화, 마이데이터 본격화 시대에 금융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 정보'를 한 손에 쥐게 된 금융 소비자는 한마디로 '호갱'(어수룩해서 쉽게 이용 당하는 고객)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우선 여러 금융사의 상품 가입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상품을 해지하기 수월해진다. 있는지도 몰랐던 은행 계좌, 사용하지 않는 카드, 중복으로 가입된 보험 등을 없애고 '금융판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없다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따로따로 접근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상품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진짜 '맞춤형' 상품을 찾기 쉬워진다. '직원 추천' 상품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가입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려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내놓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상품은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카드사용 내역으로 소비 패턴을 봤더니 커피숍 이용 빈도가 두드러지게 잦다면 외식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를 찾으면 된다. 자산관리도 맞춤형으로 가능해진다. 소득이 비슷한 고객군의 자산관리 현황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참고하면서다.

아울러 남 얘기 같았던 정보권리도 손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송요구, 열람청구, 삭제요구는 물론이고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행사하기 쉬워졌다. 신용평가, 금리 산정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진 경우 자동화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뿐만 아니라 통신, 유통 등 비금융 생활도 함께 변화


비금융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와 연계하면 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정부지원금 추천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데 놓치기 쉬운 정책자금을 소개하고자 한다.

생활 전반에서도 금융정보를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 쉬워질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과 IT(정보기술), 통신, 유통의 융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정보와 생활정보를 연결한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통신사, 유통사와 미리 업무협약을 맺으며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 등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비자에게도 희소식이다. 앞으로는 통신정보, 유통정보와 연계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융과 생활의 만남은 정부의 방향성과도 맥이 닿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는 비금융 분야의 산업혁신까지 이뤄야한다"며 "금융회사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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