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등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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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7-08 16:57 조회1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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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한다.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을 확대한다.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지역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한다.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을 확대한다.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지역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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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자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이를 접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방송된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 이행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로서 장관에 대한 수명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정치의 단계로 돌입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
'윤 총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굉장히 완곡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특임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라며 "하지만 결국 그게 외통수가 될 것이다. 장관이 '지휘 문건에 써진 대로 하라'고 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다음에는 징계받고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받고 이런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날 최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결국 오늘을 넘긴다. 과거의 검사 윤석열의 결기는 사라졌다"며 "오로지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만을 염두에 둔 '장고'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스스로 외통수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글을 적은 바 있다.
반면, 진중권 전 교수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의 입장문에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를 되새기면서 "그걸 알면 추 장관은 물러나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짐 쌀 시간 드리겠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6일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직 전체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로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공통된 의견'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게 검사장들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다시 생각해보라'는 우회적인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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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자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가운데, 이를 접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방송된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 이행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공직자로서 장관에 대한 수명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정치의 단계로 돌입한 게 아닌가 싶다"며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장관 지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조성우 기자, 뉴시스]'윤 총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굉장히 완곡하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특임검사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라며 "하지만 결국 그게 외통수가 될 것이다. 장관이 '지휘 문건에 써진 대로 하라'고 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다음에는 징계받고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받고 이런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날 최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결국 오늘을 넘긴다. 과거의 검사 윤석열의 결기는 사라졌다"며 "오로지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만을 염두에 둔 '장고'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스스로 외통수에 빠졌다"고 비판하는 글을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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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6일 법조계 원로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직 전체에 있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원로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공통된 의견'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게 검사장들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다시 생각해보라'는 우회적인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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