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프라이즈' 또 언급한 볼턴…"북한 정권 유지되면 핵 포기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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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7-10 05:43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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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재차 언급
북핵 해결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자료사진) ⓒ AP/뉴시스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10월 서프라이즈'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선이 불투명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해 깜짝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를 했으나 문제는 합의 이행"이라며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정부(정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先) 핵 포기 후(後) 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모델'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일련의 핵 협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미군 철수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일미군을 축소 또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한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이 보좌관 시절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의 미국 대통령과는 달라 정말로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양국 관계자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돈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유럽‧일본‧한국‧태평양 지역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상호 방위 차원의 동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이번 인터뷰를 지난 7일 전화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美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재차 언급
북핵 해결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자료사진) ⓒ AP/뉴시스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10월 서프라이즈'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선이 불투명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전을 꾀하기 위해 깜짝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를 했으나 문제는 합의 이행"이라며 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정부(정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先) 핵 포기 후(後) 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 모델'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하다"며 일련의 핵 협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미군 철수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주일미군을 축소 또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한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이 보좌관 시절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의 미국 대통령과는 달라 정말로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양국 관계자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돈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유럽‧일본‧한국‧태평양 지역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상호 방위 차원의 동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이번 인터뷰를 지난 7일 전화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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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 할 것"
홍익표 "김현미 교체 고려할 타이밍"
초선의원 "국토위 열렸으면 진땀 뺐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이미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김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설계자들을 교체할텐데"라며 "친인척끼리 무한 무책임 경영을 하는 부실화 기업이 연상된다. 신상필벌이 없는 인사관리를 하면 그 기업은 부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김 장관의 해임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다행스럽다"며 "소관 상임위(국토위)에서 김현미 장관이 불려나오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부는 10일 오전 11시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변경됐다.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에 비해 배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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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 할 것"
홍익표 "김현미 교체 고려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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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민심이 나날이 악화하면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이미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김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설계자들을 교체할텐데"라며 "친인척끼리 무한 무책임 경영을 하는 부실화 기업이 연상된다. 신상필벌이 없는 인사관리를 하면 그 기업은 부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김 장관의 해임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다행스럽다"며 "소관 상임위(국토위)에서 김현미 장관이 불려나오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부는 10일 오전 11시께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변경됐다.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6%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에 비해 배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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