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한미동맹·대북협력 재확인..‘린치핀’은 설왕설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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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미달 작성일20-11-13 12:30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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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2일 바이든 당선인 통화로 대북 협력 의지 확인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공감대..협력 폭 넓어질 듯
인도·태평양 지역 '린치핀'에 미중 갈등 속 韓역할 해석[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2일 첫 전화통화는 굳건한 한미공조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 의사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협력 확대라는 효과를 얻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을 명시한 대목에서는 우리 정부의 부담감도 감지된다.

‘한미동맹’ 기대 속 바이든 “북핵 문제 긴밀 협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4분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한 뒤 곧이은 9시31분에 SNS에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두 장 게재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가 공휴일인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은 사진과 지난 2017년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방미했을 당시 첫번째 일정으로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은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 SNS 캡처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은 사실상 첫번째 외부 공식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이 점을 강력하게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정상급의 인사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그 감상을 SNS에 남긴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무리하게 높여가며 주한미군 철수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동맹과는 결이 다른 바이든 당선인의 한미 동맹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면서 전통적 동맹 복원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기조 속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가치를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양한 외교적 현안을 이어받게 될 바이든 당선인에게 향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앞순번에 두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언급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확언하며 새로운 대북 문제 해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코로나19-기후변화에도 협력 폭 확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의사를 드러냈다. 아울러 은연 중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무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 대응 관련,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11일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한 첫 보고 및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탄소중립 행보에 돌입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공통점을 찾았다.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에서 탄소중립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 의사를 드러낸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이 매우 훌륭하게 코로나에 대응해 온 데 대해 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루 20만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미국 상황을 감안할 때 바이든 당선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린치핀’ 지칭..미중 갈등 속 韓정부 부담될까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자는 성격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 가담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중 압박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의미다.

‘린치핀’은 수레의 축에 꽂는 핀을 뜻하는 말로 양국의 동맹 관계를 일컫는 표현이다. 원래 미일 동맹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바마 행정부부터 한국에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바이든 당선인도 이 표현을 입에 올렸다.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린치핀 역할은 곧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미국의 편을 종용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전혀 중국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런 뉘앙스의 언급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린치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라며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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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압색 이어 관계공무원 소환
감사원·법원 다 "범죄 개연성 있다"는데
정부여당 "윤석열의 정치개입"만 계속 주장
'진영논리'로 범죄혐의 돌파하려는 정략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산자부 책임자급 인사를 소환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월성 원전 폐쇄결정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공무원들로 검찰의 수사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의 초점은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자료삭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토록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었다"며 자료삭제와 같은 피감기관의 조사방해 사실을 공개했었다.

아울러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과장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며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전날에는 "조기폐쇄 시기 결정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며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범죄 개연성을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얘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국민의 분노, 윤석열 지지율에 반영
정부여당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윤석열 역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24.7%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모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능>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실제 정치권에 올 것인지 여부를 떠나 민심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과 추 장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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