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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바이든 당선에 입장없는 北... 도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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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미달 작성일20-11-14 04:16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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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된 가운데, 북한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발'을 앞둔 폭풍전야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북한의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AP.뉴시스

당분간 셈법 계산 중…바이든 입에 달려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된 가운데, 북한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도발'을 앞둔 폭풍전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과 함께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되는 이란 정부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발표 보도에 즉각 반응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영매체에 "차기 미국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국제무대에서 약속을 지키는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북한은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 정권교체기마다 장거리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에 위기 조성을 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에는 장거리미사일 '은하2호'를 발사했고 곧바로 2차 핵실험을 강행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쏘아올리며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불리는 극한의 상황까지 마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바랬던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아직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아 먼저 도발을 감행하기란 북한으로서도 '무리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토론 기간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한다는 데 합의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의 북한의 '무반응'을 두고 현재 북한이 셈법을 고민 중이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모습을 나타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노동신문

이렇기 때문에 최근의 북한의 '무반응'을 두고 현재 북한이 셈법을 고민 중이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으로선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로 쓰라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촉각을 세우며 바이든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은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했을 텐데, 바이든이 당선돼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톱 다운(Top-down) 협상에서 바틈 업(Bottom-up) 협상으로 전환할지, 톱 다운을 위해 무력도발을 해 미국을 압박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또, 한국 정부에게도 어떠한 미션을 부여할지 전반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판단해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은 이르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또, 1월달 북한 당대회가 있으니 연계돼서 도발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바이든의 외교안보라인 주축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실무협상' 우선기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바이든이 한·미·일 동맹관계 강화 언급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앤소니 쿤 미 공영 라디오방송(NPR) 한국 특파원도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한이 도발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북한이 도발을 원치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주요 보직 인선과 정책 윤곽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을 빠르게 방지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이든의 외교안보라인 주축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실무협상' 우선기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바이든이 한·미·일 동맹관계 강화 언급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한·일 정상과 통화하며 동맹을 강조했다. 북한이 극도로 꺼려하는 한미연합훈련이 3월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아울러, 한일관계도 양측 고위급에서 회담이 성사되는 등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 아래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가 강화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과민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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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시간표 대선에 맞춰야…보선은 과정"
오세훈 "대선에 무게중심…초지일관 말씀드려"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주목받고 있지만, '필승 카드' 차출이 난기류를 타고 있어 범야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권주자급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이른바 '안오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대권 직행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전날 '마포포럼' 주제발표 이후 비공개로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해달라는 호소를 받았으나 "서울시장은 출마하지 않는다"며 "시간표를 대선에 맞춰야 하며 보궐선거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선 출마 여부를 질문받자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해,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원의 탈당 등 당내 동요가 있었는데도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오세훈 전 시장도 대권 직행 의지가 여전하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2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은 범야권 후보 중 17.6%의 지지율로 안철수 대표(15.9%)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선두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초지일관 말씀드렸다"고 거리를 뒀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옛 바른정당 출신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권 도전 의지를 재천명하며 "서울시장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가 내후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선 승리 없이는 대선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유력한 후보군인 대권주자 '안오유'가 보선 출마에 난색을 표하는 국면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보선은 대선 전초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면서도 "한쪽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자꾸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후보를 내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권주자급 인사들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당 지도부의 설득 등 정무적 작업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권주자급 인사들로부터도 '선당후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대권에 직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반복했다고 해서 번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극적 효과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명분 제공이다. 그분들이 스스로 손들고 나오기는 어려운 여건 아니냐"며 "범야권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그림'을 만들어주는 정무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서울시장 '차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대권주자들은 박근혜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경제적 마인드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분들"이라면서도 "당과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인물'답게 먼저 치고나오는 모습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저것 다 재보고 마지못해 나선다는 것은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큰 인물'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선 룰'이나 이런저런 여건을 따지기에 앞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본인이 최전선에 앞장서서 나서겠다는 모습이라면 현 정권의 폭정에 지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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