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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文정부…전방위 증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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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07-07 17:10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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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7일 녹실회의서 부동산 세법 논의
- 文대통령 지시 후 종부세·양도세 집중 검토
- 여당 “똘똘한 한 채·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 학계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 숨통 터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전방위 증세를 앞세워 부동산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안이 이르면 금주에 공개된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열외 없이 증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는 보유하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투기를 잡으려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녹실회의…“모든 방안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6.17 대책 발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7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12.16 대책 및 6.17대책에 대한 보완 대책과 세제 대책을 볼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녹실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존안을 보다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표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4.0%보다 높이는 방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기준을 3년 보유·2년 실거주에서 3년 보유·3년 실거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현행 20%포인트)을 30%포인트로 높이는 안도 검토된다.

여당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취득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1주택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실수요자 세금 면제하고 대출 규제 풀어야”

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표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삭제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조항 삭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방위 증세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타격을 주고 1주택 퇴직자 등 실수요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방위 증세에도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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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전투체계 개발·양산·관리 유일 업체…'스마트 해군' 조력
한국형 차기구축함 수주 도전…에어택시 등 미래 새 먹거리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지난해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한화그룹의 방산·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상장 후 차세대 첨단 전투체계 솔루션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2015년 삼성그룹에서 한화그룹으로 편입된 방산 계열사 중 하나인 한화탈레스와 한화그룹의 ICT사업 계열사 한화S&C가 2018년 8월 합병되면서 만들어진 회사가 한화시스템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첫 구축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전투체계 사업권을 따는 수주전에 한화시스템이 참가한 가운데, 회사는 지난 3일 구미 해양연구소를 언론에 공개하고 자사 기술력을 소개했다.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한화시스템·KAIST·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동국대 등 산학연관이 참여, 2024년까지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190억 규모의 사업에 착수한다.사진은 군집 무인수상정 대응 시연. [한화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정 전투체계는 함정에 들어가는 센서, 통신,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 쉽게 말하면 해군 함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두뇌' 소프트웨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40여년 간 우리 해군의 함정, 잠수함 등 80여척에 전투체계를 공급해왔다. 또한 공급 이후 사후 관리, 성능개발 등 후속 지원도 맡고 있다.

구미 해양연구소는 한화시스템의 연구·개발(R&D)의 핵심 장소로, 임직원 83%가 전자·컴퓨터·기계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다. 한화시스템 측은 "인력, 기술, 시설부터 성능 개량과 후속 지원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업체"라고 말했다.

구미 해양연구소에서는 울산급 차기호위함(FFX) 배치(Batch)-Ⅲ 함정 전투체계, 차기잠수함인 장보고-Ⅲ 전술훈련장비 인공지능(AI) 시뮬레이터 개발이 한창이었다.

전투체계를 조작하는 기계인 콘솔로 가득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콘솔을 직접 구동하며 각종 시험을 거치고 있다.

한화시스템 구미 해양연구소(서울=연합뉴스) 지난 3일 방문한 한화시스템 구미 해양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차기잠수함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험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잠수함 전투체계 기술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지금까지는 해외 장비에 의존해 왔으나, 한화시스템이 장보고-Ⅲ 전투체계를 개발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시연에서 작업자가 잠수함 어뢰를 쏘자 어뢰가 표적을 탐지해서 타격에 성공했다. 광케이블 기반 전투체계가 수십킬로미터 범위까지 타격하며, 표적이 어뢰를 감지하고 회피하면 방향을 바꿔 추적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무인' 전투체계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다는 수압, 조류, 파고 등 외부 환경 때문에 무인 체계를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한화시스템은 혹독한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무인체계의 기술을 해군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복합임무·군집운용을 위한 무인수상정(USV), 수중탐색·수중도킹을 위한 소형급 자율무인잠수정(AUV), 대잠전용 중대형급 무인잠수정(ASWUUV) 등 수상·수중 해양 무인체계의 모든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해양무인체계 [한화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중 소형급 자율무인잠수정(AUV)은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르며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광학카메라와 초음파카메라 등을 탑재해서 탁도가 높은 우리 연안에서도 수중 물체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다.

2011년부터 3년간 성능 실험, 실제 운용 시험 등을 거쳐 국내 자율무인잠수정 중에서는 최초로 해군 주관의 시험 평가에 합격했다. 앞으로 해군 무기체계로서 실전에 활용될 예정이며, 군용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해저 탐색, 조난자 구조 등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함정전투체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유인·무인 통합운용을 위한 환경을 구현하고 해양 무인체계 핵심 기술이 표준화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은 스텔스 함정의 핵심 기술인 '통합 마스트'(MAST) 개발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해군에서 통합 마스트는 전투함의 스텔스성을 향상하기 위해 4면 고정형 다기능 레이다로 적용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0여년 간 통합마스트 기술 개발을 거듭하면서 국내 최초 복합센서 마스트와 4면 고정형 레이다를 개발해 현재 차기 호위함 울산급 FFX Batch-Ⅲ용으로 시험 중이다.

울산급 FFX Batch-Ⅲ에 적용된 복합센서마스트보다 더 진화한 기술을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상 환경에서 시험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한 준비된 사업자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용욱 사업본부장(전무)은 "KDDX용 통합마스트는 센서·통신 간섭 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투함의 생존성을 강화하고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용성과 정비성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전투체계 수주 도전한 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 해양연구소에는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실 ▲ 함정CMS시험장 ▲ 전투체계 레퍼런스 시스템 시험장 ▲ 천궁 조립시험장 ▲ 전술통신체계 시험장 ▲ 시스템 조립장 등이 있다.

이중 레퍼런스 시스템 시험장은 개발에 10년, 양산에 10년, 운용·성능 개량에 10년 등 총 30년에 걸친 함정 개발→양산→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하는 곳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방산부문 매출 1조705억원, ICT 부문 매출 4천755억원 등 총 1조5천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858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직원은 방산부문 2천309명, ICT부문 1천352명 등 총 3천661명이고, 올해 3월 기준 특허권은 1천36건이다.

지난해 말 미국 개인항공기(PAV) 선도기업인 오버에어의 지분 30%를 인수, 에어택시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지난달에는 영국 위성통신안테나 기업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하는 등 군수 사업 외 민간(민수)사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회사 측은 "대표 방산업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개인항공기 등 항공전자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도심항공교통 '에어택시' 사업 진출(서울=연합뉴스) 한화시스템의 센서·레이다·통신 및 항공전자 기술과 한화시스템이 지분을 인수한 미국 개인항공기 업체 오버에어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 [한화시스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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