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인·안철수, '아데나워 프로젝트' 연사 출격…한 데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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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7-06 09:29 조회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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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 연사로 나서
김종인 '대통령의 자격', 안철수 '뉴리더십 트렌드' 주제 강연 진행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 주도…"수요자 중심 강사 섭외 진행 특징"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독주 맞서 공동 전선·연대 움직임 일환 평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 데 뭉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는 22일 해당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뉴 리더십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는 25일 공식 첫 강연서 '대통령의 자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한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20대로 구성된 실무기획팀이 수요자 중심으로 강사 섭외를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며 "야권 정치인사분들 중 다섯 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이 중 두 분(김종인 위원장·안철수 대표)께 강연을 요청했고 수락해 주셨다"고 말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젝트' 개요 ⓒ데일리안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끌쓰기와 말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외교통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주중대사가 본 차이나 인사이드 아웃',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김일성대 출신이 본 사회주의 이념'을 주제로 강연한다. 주한 독일·유럽연합(EU) 외교관들, 구글·페이스북·유명 유튜브 창업 채널 대표 등도 강연자로 나선다.
아데나워 재단 측은 20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참신함·함께함·소통함·해결함·글로벌'을 견지한 20대 리더 12명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거대여당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같은 프로젝트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연대 구축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각종 현안에서 머리를 맞대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기 위한 연대는 필수 아니겠는가"라며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통합당 인사가 주도한 프로젝트에서 입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본다. 향후 각종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한층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 연사로 나서
김종인 '대통령의 자격', 안철수 '뉴리더십 트렌드' 주제 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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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독주 맞서 공동 전선·연대 움직임 일환 평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 데 뭉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데 뭉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의 연사로 각각 나서기로 했다. 거대여당의 독주 속 야권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들이 한 데 뭉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독일의 집권당 기독민주당의 싱크탱크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재단'이 주최하는 20대 미래 리더 양성 플랫폼이다. '아데나워 재단'과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정원석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는 22일 해당 프로그램의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뉴 리더십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는 25일 공식 첫 강연서 '대통령의 자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한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그램은 20대로 구성된 실무기획팀이 수요자 중심으로 강사 섭외를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며 "야권 정치인사분들 중 다섯 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이 중 두 분(김종인 위원장·안철수 대표)께 강연을 요청했고 수락해 주셨다"고 말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리더십 프로젝트' 개요 ⓒ데일리안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끌쓰기와 말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외교통 권영세 통합당 의원이 '주중대사가 본 차이나 인사이드 아웃',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김일성대 출신이 본 사회주의 이념'을 주제로 강연한다. 주한 독일·유럽연합(EU) 외교관들, 구글·페이스북·유명 유튜브 창업 채널 대표 등도 강연자로 나선다.아데나워 재단 측은 20대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까지 '참신함·함께함·소통함·해결함·글로벌'을 견지한 20대 리더 12명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거대여당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같은 프로젝트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연대 구축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각종 현안에서 머리를 맞대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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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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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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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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