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외교안보라인 남북대화 조급하면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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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심각하게 꼬인 남북관계에 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북한통'을 전면 배치해 위기 상황에 처한 남북관계를 돌파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 투톱'을 모두 대북특사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임명한 것은 남북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하지만 전 대북라인을 그대로 배치하고 북핵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미래통합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했는데 우려할 만하다. 내정자들 면면을 볼 때 대북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가 좌초되는 등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은 길을 잃었다. 비핵화 논의는 실종됐고, 북한의 대남 공세는 도를 넘고 있다.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통들의 배치로 대북 유화정책에만 더 힘이 실리게 된 것은 우려스럽다. 대북 유화 기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까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하지만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미·북정상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이벤트성 회담에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한미 모두 타격한 것이다. 안보라인 교체에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새 안보팀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자칫 관계 복원 의욕에 넘쳐 조급증을 내다가는 다 그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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