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법 위반"이라는 조국…진중권 "정신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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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라설 작성일20-07-05 22:11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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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김휘선 기자, 뉴스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추 장관을 향해 반기를 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7년 전 조국과 지금의 조국 중 누가 진짜 조국이냐"고 물었다.
이어 "조 전 장관님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뒤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정신 사납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는 과거 발언을 인용해 "옛날엔 이렇게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이분과 무슨 관계인지, 동명이인이신지"라고 조롱했다.
더불어 "'조로남불' '조로아미타불' '조만대장경'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자기모순까지 포용하는 인간 사유의 극한적 유연성을 증명하는 인류의 귀중한 기록유산"이라고 비아냥댔다.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언급하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장들에게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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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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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김휘선 기자, 뉴스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추 장관을 향해 반기를 든 검사장들을 비난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7년 전 조국과 지금의 조국 중 누가 진짜 조국이냐"고 물었다.
이어 "조 전 장관님 사회적 발언을 하기 전 먼저 7년 전의 자신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인격을 하나로 통일한 뒤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정신 사납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는 과거 발언을 인용해 "옛날엔 이렇게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이분과 무슨 관계인지, 동명이인이신지"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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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면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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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지난 2일 오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감독인 A씨가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시 체육회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주시청 트라이에슬론팀 지도부, 선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관련, 대한체육회가 책임자 중징계 등을 논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내일 연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유족·동료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4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중징계로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주시청 소속이던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때부터 감독과 팀 닥터, 선배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육회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최숙현 선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오랫동안 폭력에 방치됐던 고인과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고통을 돌보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께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또 "지난해 조재범 코치의 폭력·성폭력 사건 이후 체육인 인권 개선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번 사건을 통해 사각지대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스포츠 폭력에 더 강한 근절 대책이 절실함을 통감한다"며 "가해자가 다시 체육계에 발 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단호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최 선수의 유족과 지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최 선수와 함께 소송을 하려다 포기했는데, 이번에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의 억울함을 알렸던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최숙현 선수 외에 추가 피해자들과 추가 면담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추가 피해자들을 파악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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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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