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흔드는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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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윤 총장과 검찰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신라젠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모의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보자가 사기 전과가 있는 여당 지지자로 윤 총장 등을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의견도 엇갈려 사건은 전문 수사자문단에 회부된 상태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자문단 검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 또한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된 법무부령 제한을 받는다. 이번 직접 감찰 지시가 법령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고 윤 총장을 맹비난하며 검찰을 하급 기관처럼 취급했다. 정권에 부담스러운 윤 총장 퇴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기(2년)를 보장하고 천정배 전 장관을 제외한 역대 법무장관들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은 검찰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과 같은 '감찰의 정치화'가 이뤄지면 여당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올 때마다 '직접 감찰' 카드를 이용해 특정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막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찰권 남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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