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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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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6-27 03:59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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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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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마아라 기자] [편안함이 핵심인 '뉴노멀 패션'…원마일웨어·오피스룩도 가능한 '티셔츠' 인기]

/사진제공=유니클로'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 '뉴노멀' 시대에 맞춰 패션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됐고, 일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풀 메이크업에 한껏 꾸민 패션 대신 집안과 집 근처에서 가볍게 입기 좋은 '원마일웨어'에 주목하는 이들도 늘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셔츠와 정장, 갖춰입은 패션보다는 활동성에 초점을 둔 편안한 패션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에어로케이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항공사 최초로 티셔츠, 운동화로 구성된 유니폼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근무할 때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동성과 편의성이 좋은 티셔츠를 유니폼으로 선정했다. 복장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고자 동일한 디자인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활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꽉 막힌 스타일 대신 더 자유롭고 경쾌한 스타일이 각광받는 뉴노멀 시대에 '티셔츠'는 새롭게 떠오르는 '잇템'이 됐다.


◇티셔츠, 여름엔 하나만 입어도 OK!


/사진제공=유니클로티셔츠는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은 데다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블라우스나 니트처럼 세탁 및 관리에 어려움도 없다.

최근엔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편안함과 기능성, 스타일까지 갖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더욱 인기다.

/사진제공=유니클로, 레드페이스입었을 때 시원함이 느껴지는 냉감 기능과 땀을 빠르게 말려주는 흡습속건 기능, 입기만 해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 UV 차단 기능 등 여름철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접목되고 있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바깥 면은 면, 안감은 에어리즘 소재를 사용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U 에어리즘 코튼 오버사이즈 크루넥 티셔츠'를 내놨다.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는 UV 차단과 냉감 기능과 함께 마스크 기능까지 담은 '마스크넥 티셔츠'를 출시했다.



◇유니클로의 '기본 티셔츠' 입어보니


스타일M 기자들은 기존 원마일웨어로는 물론 출근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깔끔한 기본 디자인의 티셔츠를 입어보기로 했다. 유니클로 'U 크루넥 반팔 티셔츠''수피마 코튼 크루넥 티셔츠' 2종을 여름철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유니클로 반바지(쇼츠)와 함께 착용해봤다.

▷U 크루넥 반팔 티셔츠

유니클로 U 크루넥 반팔 티셔츠 라이트 그린, 옐로/사진제공=유니클로유니클로 'U 크루넥 반팔 티셔츠'는 베이식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다. 면 소재 100%로 제작돼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톤 다운된 오렌지와 옐로우 등 세련된 컬러 10종으로 출시됐다.

유니클로 U 크루넥 티셔츠 그린 M 사이즈와 하이라이즈 롤업 데님 쇼트팬츠 화이트 컬러를 함께 입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마아라=비침이 없고 속옷 라인이 드러나지 않아 두루 활용도가 높은 티셔츠다. 네크라인의 립이 탄탄해 세탁 후에도 형태감이 잘 잡혀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

슬림핏의 경우 허리선이 많이 잡혀있으면 캐주얼 웨어와 매치가 어렵다. U크루넥T는 허리 라인이 과하지 않아 단정한 와이드 팬츠에도, 캐주얼한 데님 쇼츠에도 잘 어울렸다.

그린 색상을 선택했는데 색이 연해 최근 트렌드인 파스텔 룩을 연출하기 좋았다. 유니클로의 흰색 '하이라이즈 롤업 데님 쇼트팬츠'와 입으니 쇼츠가 허리선을 타이트하게 잡아 티셔츠를 넣어 입어도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었다.

유니클로 수피마 코튼 크루넥 티셔츠 옐로 XL 사이즈와 파라슈트 쇼트 팬츠, 하이라이즈 롤업 데님 쇼트 팬츠를 함께 입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이은=평소 화사한 컬러 아이템을 좋아하는 터라 과감히 옐로 컬러를 택했다. 저렴해 보이는 형광빛이 아닌 낯빛을 환히 밝히는 자연스러운 색이라 마음에 들었다.

골반 위로 올라오는 화이트 컬러 '하이라이즈 롤업 데님 쇼트 팬츠' 등 시원한 여름 아이템과 잘 어울려 만족스러웠다.

여름 티셔츠는 한 철 입고 나면 금방 낡아 '잠옷'이 돼버려 아쉬웠는데 U 크루넥 반팔 티셔츠는 차원이 다른 소재감을 자랑해 좋았다. 부드럽고 도톰해 오래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재가 톡톡한 편이지만 '파라슈트 쇼트 팬츠'의 허리선을 꽉 조인 뒤 함께 매치하니 날씬해보였다.

▷수피마 코튼 크루넥 티셔츠

유니클로 U 크루넥 반팔 티셔츠의 비침 정도./사진=홍봉진, 이은 기자유니클로 '수피마 코튼 크루넥 티셔츠'는 전 세계 면 수확량의 1% 미만으로 생산되는 최고급 면 원단을 사용한 티셔츠다. 산뜻한 10여 가지 컬러로 출시돼 선택의 폭이 넓다.

99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어 데일리 티셔츠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

유니클로 수피마 코튼 크루넥 티셔츠 화이트 L 사이즈와 파라슈트 쇼트 팬츠 그린, 리넨코튼 릴렉스 쇼트팬츠 블랙 컬러를 함께 입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마아라=평소 XS사이즈를 입는데 루즈하게 입어 보려 L사이즈를 주문했다. 세 사이즈 크게 입었는데도 어깨선이 흘러내리지 않고 핏이 자연스러워 멋스럽게 입을 수 있었다.

L사이즈는 길이가 64.5cm로 너무 길거나 짧지 않다. 하의의 바깥으로 꺼내입어도 몸이 부하게 보이지 않아 집앞에 잠깐 외출할 때 통넓은 바지와 입기에도 좋았다.

기본 티셔츠라 '리넨코튼 릴렉스 쇼트팬츠', '파라슈트 쇼트팬츠'처럼 허리선을 끈이나 스트링으로 조절해 입는 하의와도 궁합이 좋다. 편안하면서도 외출복으로도 손색없는 룩을 완성할 수 있었다.

유니클로 U 크루넥 반팔 티셔츠 L 화이트와 리넨 코튼 릴렉스 쇼트 네이비, 하이라이즈 롤업 데님 블루를 입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이은=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기본 티셔츠다. 기본 티셔츠는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간만에 '티셔츠의 정석'을 보여주는 아이템을 만나 반가웠다.

여유로운 핏을 좋아해 화이트 컬러 라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사이즈가 그리 넉넉하진 않다. 몸에 적절히 핏 되는 스타일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수피마 코튼 크루넥 티셔츠보다는 두께가 얇지만 비침이 거의 없는 편이라 데일리로 입기 딱 좋다.

유니클로 하이라이즈 롤업 데님 쇼트 팬츠나 리본으로 여며 입는 시원한 A라인 리넨 코튼 릴렉스 쇼트 팬츠 안에 티셔츠를 넣어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두께라 여기저기 매치하기 편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마아라 기자 arad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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