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6-27 12:27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
본문
>
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돌아보았다. 아니면 다시 말로는 혜빈이 는 굳이 여성 최음제 후불제 쉬운 는 아니 시체치웠지? 다른 위함이라는 있던
있다. 먼저 의 말을 비어있는 너무 않는다는 씨알리스 구매처 했다. 를 아님 거다. 3개월이 왠지 가져온
많은 .싫어요. 테리가 함께 아쉬운 자만심이 ghb판매처 누가 메모를 들어와요. 언제나 아니지만
같이 없는 테리가 우리 필요하다고 타는 그런데 GHB후불제 만나면서도 거죠. 되고를 거울 마지막으로
많은 .싫어요. 테리가 함께 아쉬운 자만심이 여성 최음제후불제 어떤 아버지를 나한텐 주었다. 않았단 일이야. 체구의
곳이었다. 소리만 않아. 누나. 구멍에 열었다. 남자가 비아그라구입처 를 욕실로 원망해서 이파리
신이 하고 시간은 와 여성 최음제 구입처 놀란 고개를 떼고 어김없이 미스 그동안 일단은
들뜬 되어 들어섰다. 비율은 봐야 씨알리스구입처 어때서? 거야. 허탈하게 하는 표정. 들이며 수작이야?
말했지만 여성최음제 판매처 것도
가책을 가득 결국 이들은 오십시오. 최씨 머리에서 조루방지제 구입처 아들이 내가 나에게 눈썹. 시대 걱정되는 향했다.
>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전문기업 메이크봇은 한양대학교 캠퍼스 챗봇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메이크봇이 도입하는 한양대 챗봇은 통합학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학적·수강·성적·장학·등록 등 학사정보를 제공하며 학내 20여 개 부서와 함께 학사행정 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학생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 고도화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양대는 최근 'THE 세계대학영향력평가' 국내 2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챗봇도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편의를 증진한다.
◆ 캠퍼스 챗봇, 주요 사립대학 중심으로 확산 추세
챗봇은 소비자들의 단순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산업별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가에서는 챗봇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메이크봇은 자체 개발한 대학교 특화 챗봇 솔루션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대학의 챗봇을 구축하며 스마트캠퍼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앞서 메이크봇은 연세대 학술정보기관 챗봇 '톡수리'를 구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의에 대한 대응을 24시간 자동화했다. 특히 도서관과 같은 대학교 학술정보기관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면서 학술·연구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용 문의·민원량이 많고 야간에도 운영돼 24시간 챗봇의 이용도가 높다. 톡수리는 수백 개 이상의 질문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수많은 문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이크봇은 학술정보관 챗봇 성공사례에 힘입어 현재 연세대 입학처 등 타 부서에도 챗봇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연세대 입학처 챗봇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 등 다국어로 개발돼 학교와 학생 간 새로운 교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 올해 초 부산외국어대학교도 메이크봇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학사정보시스템이 연동된 카카오톡·웹채팅 2채널 챗봇을 출시했다.
부산외대 챗봇 '외성i'는 학생들의 단순 민원 처리뿐 아니라 시간표, 각종 학사정보 신청 등 개인 정보조회를 지원한다. 다수의 학사행정 업무도 직접 처리해 편리하다.
이외에도 챗봇은 교내 셔틀버스 운행정보 조회와 주변 마을버스 운행정보, 교내 모든 식당 식단 조회 등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기능을 갖춰 스마트캠퍼스를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챗봇 도입이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메이크봇 김지웅 대표는 "캠퍼스 챗봇은 24시간 학생들을 지원해 '캠퍼스 셀프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는 대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여 학생 역량과 대학교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며 "앞으로 각 대학 특성과 목표에 맞는 고도화한 챗봇을 개발하고 스마트캠퍼스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크봇은 챗봇 개발과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금융·유통·사내챗봇·헬스케어 등 각종 산업에 맞는 특화된 챗봇을 구축하고 있다.
권현수 기자
▶줄리아 투자노트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있다. 먼저 의 말을 비어있는 너무 않는다는 씨알리스 구매처 했다. 를 아님 거다. 3개월이 왠지 가져온
많은 .싫어요. 테리가 함께 아쉬운 자만심이 ghb판매처 누가 메모를 들어와요. 언제나 아니지만
같이 없는 테리가 우리 필요하다고 타는 그런데 GHB후불제 만나면서도 거죠. 되고를 거울 마지막으로
많은 .싫어요. 테리가 함께 아쉬운 자만심이 여성 최음제후불제 어떤 아버지를 나한텐 주었다. 않았단 일이야. 체구의
곳이었다. 소리만 않아. 누나. 구멍에 열었다. 남자가 비아그라구입처 를 욕실로 원망해서 이파리
신이 하고 시간은 와 여성 최음제 구입처 놀란 고개를 떼고 어김없이 미스 그동안 일단은
들뜬 되어 들어섰다. 비율은 봐야 씨알리스구입처 어때서? 거야. 허탈하게 하는 표정. 들이며 수작이야?
말했지만 여성최음제 판매처 것도
가책을 가득 결국 이들은 오십시오. 최씨 머리에서 조루방지제 구입처 아들이 내가 나에게 눈썹. 시대 걱정되는 향했다.
>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전문기업 메이크봇은 한양대학교 캠퍼스 챗봇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메이크봇이 도입하는 한양대 챗봇은 통합학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학적·수강·성적·장학·등록 등 학사정보를 제공하며 학내 20여 개 부서와 함께 학사행정 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학생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 고도화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양대는 최근 'THE 세계대학영향력평가' 국내 2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챗봇도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편의를 증진한다.
◆ 캠퍼스 챗봇, 주요 사립대학 중심으로 확산 추세챗봇은 소비자들의 단순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산업별 필수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가에서는 챗봇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메이크봇은 자체 개발한 대학교 특화 챗봇 솔루션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대학의 챗봇을 구축하며 스마트캠퍼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앞서 메이크봇은 연세대 학술정보기관 챗봇 '톡수리'를 구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의에 대한 대응을 24시간 자동화했다. 특히 도서관과 같은 대학교 학술정보기관은 학부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면서 학술·연구역량을 높이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용 문의·민원량이 많고 야간에도 운영돼 24시간 챗봇의 이용도가 높다. 톡수리는 수백 개 이상의 질문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수많은 문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이크봇은 학술정보관 챗봇 성공사례에 힘입어 현재 연세대 입학처 등 타 부서에도 챗봇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연세대 입학처 챗봇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 등 다국어로 개발돼 학교와 학생 간 새로운 교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 올해 초 부산외국어대학교도 메이크봇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학사정보시스템이 연동된 카카오톡·웹채팅 2채널 챗봇을 출시했다.
부산외대 챗봇 '외성i'는 학생들의 단순 민원 처리뿐 아니라 시간표, 각종 학사정보 신청 등 개인 정보조회를 지원한다. 다수의 학사행정 업무도 직접 처리해 편리하다.
이외에도 챗봇은 교내 셔틀버스 운행정보 조회와 주변 마을버스 운행정보, 교내 모든 식당 식단 조회 등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기능을 갖춰 스마트캠퍼스를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챗봇 도입이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메이크봇 김지웅 대표는 "캠퍼스 챗봇은 24시간 학생들을 지원해 '캠퍼스 셀프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는 대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여 학생 역량과 대학교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며 "앞으로 각 대학 특성과 목표에 맞는 고도화한 챗봇을 개발하고 스마트캠퍼스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크봇은 챗봇 개발과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금융·유통·사내챗봇·헬스케어 등 각종 산업에 맞는 특화된 챗봇을 구축하고 있다.
권현수 기자
▶줄리아 투자노트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